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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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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국내 대형 건설사 ○○


    ② 사건의 배경 : 주간 시사잡지사인 △△는 “○○사 회장 부인 이어 측근도 검찰 레이더에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이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하루 전에 ○○을 물적분할함으로써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③ 소송내용 : 이에 ○○은 △△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한편, △△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④ 소송진행 : 바른은 위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바른이 수임한 정정보도청구 사건과 별도로, △△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들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① △△사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사실적시 및 허위성 여부, ②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47조의 개정 취지와 내용



    3. 판결 요지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이 사건 기사에는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 적시되었고,


    ② ○○이 법인세법 제47조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루 차이로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③ △△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 등은 ○○에게 명예를 훼손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47조의 개정 취지와 내용, 개정 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의 △△의 귀책유무, 입증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기사 보도가 ○○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명수 변호사 (myungsu.suh@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