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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국가계약법이 강행법규가 아니라는 내용 등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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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H공사


    ② 사건의 배경

    H공사와 R사는, R사가 H공사에게 화물전기기관차 56량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규정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원고 R사는 피고 H공사를 상대로 위 화물전기기관차 56량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법규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 233억여 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 청구 부분에 대하여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부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3. 판결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법규는 아니고 이 사건에서 배제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도 아니라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 청구 부분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국가계약법에 관한 선행 판례, 외국 입법례 등을 연구, 분석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가 임의법규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의 독점적 지위나 물가 하락의 가능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이 사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 의미

    대법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사인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승정 변호사 (seungjeong.yo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