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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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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위 규정을 유추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A 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서, 당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소외)와 다른 기존 법인(구 A 법인, 판매법인)에서 특수관계[최대주주 예정자(소외)가 구 A 법인의 지배주주, 원고는 구 A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과 사용자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최대주주 예정자(소외)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A 법인의 최초 발행주식(1,600,000주 중 32,000주, 지분 2%)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 1개월 후 A 법인이 상장되었습니다.


    2000년 제정되고 2002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수하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주주 등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회취득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주식 등의 취득의 대상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 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이고, 구체적으로는 위 규정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직접 취득하는 ① 유형,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② 유형에만 적용되는지(직접 적용), 만약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위 조항의 직접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유추 적용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개별 증여 규정이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원용하며, 위 조항은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