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바른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이 음주측정기가 있는 근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경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자, 경찰ㅇ 피고인을 경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음주측정기를 근처 지구대에서 가져오기까지 5분간 피고인을 제지한 후 가져온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 이와 반대로 위와 같은 제지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원심은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음주측정의 목적인데,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체포라고 보았습니다.


    음주감지기는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기계이고, 음주측정기는 심폐호기 중 알콜량(혈중알코올 농도)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를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의 음주측정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가, 2017. 6. 8.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 전에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재량이 있으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는 것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이후에 이 사건 원심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실 관계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1을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경찰이 한 행위가 단순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이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