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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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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며,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신축건물의 도급인(소외)에게 저당권설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도급인(소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기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원용하며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그렇게 이전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행사되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