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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미국] Music Modernization Ac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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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1.01.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 10. 11. Music Modernization Act(이하 "MMA") 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MMA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 저작권법 관련 쟁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음악 산업 종사자들은 MMA가 음악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불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MA는 이전에 의회에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이 통합된 것으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itle I: Music Modernization Act

    Title I의 주요 내용은 라이선스 단체를 설립하고, 위 단체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Mechanical license(기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Copyright Office에 Notices Of Intent(통지서)를 보냄으로써 Compulsory license(강제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MMA는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MLC")를 설립하여, 음악 저작물에 관한 권리 소유자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기존의 Notices Of Intent를 통한 절차를 대신하여 MLC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에게 음악 저작물에 대한 Blanket license(포괄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더 이상 라이선스 보유자를 찾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저작권자로서는 기존의 절차와 비교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적시에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itle II: CLASSICS Act

    Title II의 주요 내용은 1972년 이전에 녹음된 Sound recording(녹음물)에 대하여도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976년 저작권법을 통하여 Sound recording에까지 연방 저작권 보호를 확대했으나, 위 보호는 1972. 2. 15. 이전에 녹음된 Sound recording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1972년 이전의 Sound recording은 여러 가지 다른 제도 하에서 각 주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MMA는 이러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1972년 이전의 Sound recording에 대한 연방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MMA에 따라 1972년 이전에 녹음된 Sound recording의 디지털 오디오 전송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Title III: 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

    Title III의 주요 내용은 프로듀서와 엔지니어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는 MMA 이전에는 자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관하여 직접 협상하여야 했습니다. MMA에 따르면, 아티스트는 Sound recording의 제작과정에서 프로듀서와의 로열티 분배에 관한 Letters of Direction(지시서)을 SoundExchange(디지털 퍼포먼스에 관한 로열티를 징수·분배하는 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프로듀서는 SoundExchange로부터 직접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MMA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었고, 다만 위 법률에서 정한 MLC의 완전한 구성 및 MLC의 Blanket license 제공까지는 아직 2년의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MMA는 입법과정에서 음악가, 프로듀서, 출판사, 디지털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산업 그룹을 대표하는 수많은 음악 산업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업계에서는 MMA로 인하여 저작권료의 징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MLC로 인하여 음악 저작물 및 관련 권리관계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로열티 회수 및 유통 체제의 투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초롱 변호사 (cryu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