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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의 반포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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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1.22 ] 



    I.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는 2019년 1월 10일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인 관리 감독 규정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국무원의 “13·5”국가정보화 규획에 포함되었고, 2018년에 공업과 정보화부에서 반포한 “공업 인터넷 발전 행동계획(2018-2020년)”에도 언급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년 5월 28일 시진핑 주석도 “인공지능, 양자정보,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보기술에 대해 속도를 높여 그 응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규정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II. 규정의 주요 내용

    1. 총론

    가.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이익 및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과 국무원의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에 대한 인터넷 정보내용 관리업무 위임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본 규정은 블록체인 서비스업에 대하여 국가 주도의 관리감독 외에도 블록체인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한 산업의 자율제도와 산업 준칙을 집적하고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건전한 서비스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계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건설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직업적인 소양을 제고하고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제4조).


    (2)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제2조). 본 규정의 공포 전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에 종사해 온 경우에는, 본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해야 합니다(제23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가 전국적인 범위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가 해당 행정구역내의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제3조).


    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정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시스템에 기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APP프로그램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 일반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 일반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또는 노드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 또는 조직을 의미하고,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사용자”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제2조).


    2.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보안관리책임, 불법 컨텐츠 배포 금지 의무 등

    (1)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컨텐츠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을 지고 완비된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긴급조치, 보안방호 등의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된 정보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반포, 기록, 저장, 전파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긴급조치 역량을 구비해야 하고, 기술방안은 국가와 관련 표준 규범에 부합해야 합니다(제5조, 제6조).


    (2)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규칙과 플랫폼 공약을 제정 및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해 법률법규와 플랫폼 공약준수의 확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의 규정1)에 따라,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 조직기구코드, 신분증 번호 또는 모바일 전화번호 등의 방식으로 진실한 신분정보의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제7조, 제8조). 


    [각주 1] 사이버보안법 제24조 정보통신망 운영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접속, 사이트 접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유선전화, 모바일 전화 등의 접속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거나 인스턴트 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운영자는 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에 그가 개발한 신제품, 새로운 APP 내지 기능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에 보고하고 보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정보 컨텐츠를 제작, 복제, 반포,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보안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해야 하고, 법률, 행정법규 등의 관련규정과 국가의 관련 표준에 부합하게 조정한 후에 계속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0조, 제15조).


    (4)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서비스 계약에 위반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경고, 기능의 제한, 계정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법한 정보 컨텐츠에 대해서는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고 해당 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블록체인 정보 사용자가 배포하는 컨텐츠와 일지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기록의 복사본을 6개월 이상 보존하여 관련부서에서 검색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일반의 감독을 수용하고 신속한 투서고발 창구를 만들어 일반의 투서고발을 적시에 처리해야합니다(제16조, 제17조, 제18조).


    나. 등록절차 이행 의무

    (1)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서비스 분류, 서비스 형식, 응용영역, 서버의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서비스 항목, 플랫폼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종료하기 30일 전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적절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11조).


    (2)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는 등록인이 제출한 등록자료를 접수한 후에 자료가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20영업일 내에 등록을 하고 등록 번호를 발급하며,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 블록체인정보 서비스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회일반에 등록정보를 공개합니다.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20영업일 내에 등록인에게 이유를 설명할 것을 통지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인터넷 사이트, APP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제12조, 제13조).


    (3)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록 정보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4조).



    3. 벌칙조항

    (1)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제5조(보안관리의무), 제6조(금지컨텐츠에 대한 긴급조치의무), 제7조(관리규칙의 제정 및 준수의무), 제9조(보안평가 이행의무), 제11조 제2항(등록사항의 변경의무), 제13조(등록번호 표기 의무), 제15조(잠재적 보안 리스크 제거의무), 제17조(기록보존의무), 제18조(감독검사 협조의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가 직무상 권한에 따라 경고, 기한 내 개선, 개선 전 관련 업무의 잠정 중단을 명해야 하고, 개선을 거절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제19조).


    (2)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제8조(사용자 신원정보확인의무), 제16조(위법한 사용자에 대한 조치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가 직무상 권한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2)에 따라 처리합니다(제20조).


    [각주 2] 사이버 보안법 제61조 정보통신망 운영자가 위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진실한 신분정보를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개선을 명하고, 개선을 거절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만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관련 주관 부문이 관련업무의 잠정중단, 휴업정비, 사이트 폐쇄, 관련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집조의 말소를 명할 수 있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3)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제10조(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위법행위 금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정보 컨텐츠를 제작, 복제, 반포, 전파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가 직무상 권한에 따라 경고, 기한 내 개선, 개선 전 관련 업무의 잠정 중단을 명하고, 개선을 거절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제21조).


    (4)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제11조의 제1항(등록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등록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사무처가 직무상 권한에 따라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개선을 하지 않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22조).



    III. 시사점

    1. 블록체인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심화, 임의 변조 불가, 소급추적가능, 고도의 신뢰도, 가용성 등의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산업 영역에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본 규정은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중국 최초의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감독관리법규로서,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등록의무, 보안관리책임, 불법컨텐츠 배포 금지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중국 경내에서 블록체인정보 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에 법적 실체를 두고 중국 경내에서 기술개발 서비스를 제공 내지 이용하는 것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3. 본 규정의 반포와 시행은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감독관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본인의 회사나 중국측 합작 회사가 본 규정을 비롯하여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술보안, 실명인증, 플랫폼 보안, 필요한 등록 절차의 완비 등의 준법의무를 잘 준수하였는지를 꼼꼼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