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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31 ] 



    01. 국무원 개인소득세실시조례 및 특별부가공제방법 발표

    출처: 검찰일보

    [내용개요 : 최근,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실시조례(2018 년 수정)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하고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총 9장 32조로 규정되었고 특별부가공제의 원칙과 공제범위, 공제기준, 공제방법 및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다. <방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과세소득액에서 5000위안의 징수기준과 “3대 기본보험 및 공적금”등 부가항목을 공제한 이외에 자녀교육, 평생교육, 의료, 주택대출이자 및 임대료, 노인부양 등 6개 특별부가항목을 공제할 수 있다. ]



    02. 외상투자법초안 의견수렴안 공개

    출처: 신화사이트

    [내용개요 : 최근 제13차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이 심의를 통과하고 공개적으로 전문을 공개하여 2019년 2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초안> 내용에는 첫째, 외상투자의 정의와 경우 2. 투자촉진 3. 투자보호 4. 투자관리가 포함된다. 이번 <초안>은 “외상투자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등 5개 방면에서 국가는 높은 수준으로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정책을 규정하였고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등 4개 방면도 규정하였다. ]



    03.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시 즉시 구제확보 관련 사법해석 발표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행위보전사건 심리적용법률에 대한 몇가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발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총 21조이고 주로 4가지 측면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절차성규칙, 이는 신청주체, 관할법원, 신청서 및 기재사항 등을 포함한다. 둘째, 실체성규칙, 이는 행위보전필요성의 고려요인, 행위보전조치의 효력기한 등을 포함한다. 셋째, 행위보전신청오류의 인정 및 오류로 인한 배상 등이다. 넷째, 동시에 다른 유형의 보전처리, 신청비용 등 기타 문제이다. 이 중 <규정>에서는 행위보전 제기 시 ‘긴급상황’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 



    04. 최고인민검찰원 지도성사례발표, 정당방위한계기준 등 규정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차 지도성사례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을 발표하고 전문적으로 정당방위의 한계와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검찰기관이 사법사건처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진모씨의 정당방위사건은 일반 방위에 대한 문제로서“구타, 신변의 권리가 불법적으로 침해를 당하는 상황 하에서, 비록 정당방위 행위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손실로 발생되었지만 방위조치가 명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잉방위에 부합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05. 최고인민법원, ‘일대일로’ 국제상사 분쟁해결 메커니즘 관련 문건 발표

    출처: 인민법원보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판공청 최초 '원스톱' 국제상사분쟁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의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기구 확정에 관한 통지> 등 3가지 규범성 문건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하였다. 문건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심천국제중재원,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베이징중재위원회, 중국해사중재위원회 등 5개 국제상사중재기구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정센터, 상해경제무역상사조정센터의 2개 국제상사조정기구가 최초로 '원스톱' 국제상사분쟁해결 플랫폼 다원화 메커니즘의 중재와 조정기구에 포함된다고 확정하였다. 또한 국제상사재판소의 구체적 실무절차를 규정하고 국제상사전문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세분화하였다. ] 



    06. 3 부서, 소득세 징수 혜택에 관한 공문 발표

    출처: 신화망

    [내용개요 : 재정부 등 3개 부서는 연합하여 <개인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의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데 관한 개인소득세 정책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의하면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인은 신삼판 상장회사의 신주를 양도하여 비원시적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이 신삼판 상장회사의 신주를 양도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재산 양도 소득’에 따라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며 2019년 9월 1일 전에는 주식 양수자가 원천징수대리인이고 9월 1일부터는 주식 신탁관리의 증권기관을 원천징수대리인으로 하였다. ]



    07.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개설

    출처: 신경보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정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고, 주로 특허 등 전문기술성이 강한 지식재산권 상소 사건을 심리한다고 하였다. 지식재산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파견된 상설 재판기구로 베이징시에 설치되어 있다. <규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법정은‘고등법원, 지식재산권 법원, 중급법원의 1심 민사 판결, 재정 결과에 불복해 상소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IC)칩, 기술 기밀, 컴퓨터 소프트웨, 독점’등 7가지 유형의 사건을 다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