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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신설에 따른 향후 대리점 법 집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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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규칙”)이 2018. 11. 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규칙은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점 분야에서의 직권조사 강화 예상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유통정책관 소속의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동안 시장감시국에서 전담조직 없이 집행되어 오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관련 정책을 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고사건 처리 외에 익명제보센터 및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공정위는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던 계약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신고포상금지급 및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2019. 1. 1.부터는 대리점 등 분쟁당사자가 각 시·도에 설치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2018. 9. 4.에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대리점고시 제정안”)에서 법상 금지되는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별로 구체적인 새로운 유형을 추가로 지정하여 행정예고(2018. 9. 4.~2018. 9. 27.)하였는데, 향후 동 고시의 제정안의 공포·시행이 확정되면 유통정책관 및 그 산하 대리점거래과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대리점 실태조사 시 예상되는 주요 점검 항목

    공정위는 이미 2018. 5. 24.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서, 향후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대리점계약서(식음료 및 의류업종), 대리점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및 대리점고시의 제정안 등을 분석해 보면,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기존 관행 중 향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계약기간 중 불리한 판매장려금 등 지급조건 변경 행위

    ■ 반품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

    ■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과도한 비용 부담·전가·요구 행위

    ■ 판촉행사 비용 등의 과도한 분담 행위

    ■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및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

    ■ 가매출 또는 묶음상품 공급 등을 통한 구입강제 행위

    ■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행위 등



    3. 향후 대리점거래 정책 전망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에 따라 대리점 관련 법집행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정책들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유통 채널의 개편 등 기업별 환경에 최적화된 compliance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엽 변호사(separk@kimchang.com)

    이우주 변호사(wooju.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