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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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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1 ]



    2018. 7. 30.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사항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신청 또는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가정)에게 지급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국외펀드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국외펀드 자체인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국세청은 국외투자기구의 성격을 가진 국외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국외투자기구 및 실질귀속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과 해석이 모호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세법 정부안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며,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는 (2) 와 (3)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한 부분으로 한정)

    (3)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통상 22%, 지방소득세 포함)되는 것이고, 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8년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우현 회계사(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bmjung@kimchang.com)

    김성식 회계사(sungsik.kim@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