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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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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1]


    2018. 12. 7.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손해액은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 또는 특허발명 및 영업비밀의 실시에 의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등 실손해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고의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고 침해행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실용신안법’ 제30조는 특허법 제128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개정 특허법의 시행으로 인해,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가 강화되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실시료 배상규정 개정 (특허법 제65조제2항 및 제128조제5항 개정)

    현행 특허법은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보상 또는 배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 금액의 범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특허법은 현행 특허법의 “통상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인해 손해액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낮게 산정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 침해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표현을 “합리적으로”로 변경하였습니다.



    3.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 (특허법 제126조의2 신설)

    특허 침해행위는 침해자의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특히 침해자가 단순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특허권자로서는 침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해당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행위태양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규정은 개정 특허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 침해소송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개정 특허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특허 침해소송의 적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영업비밀 요건 완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개정)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성)으로서,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경우 충분한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을 구비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위 영업비밀의 정의 중 비밀관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기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표현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로 변경되어 그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해당 표현을 삭제하여 요건을 더욱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3)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4)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도 (1)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하였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2)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러한 벌칙 규정의 강화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영업비밀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영준 변호사(yjyang@kimchang.com)

    장덕순 변호사(ducksoon.chang@kimchang.com)

    엄승찬 변호사(seungchan.eom@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