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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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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01. 중국과 홍콩,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안배

    출처: 중국사이트

    [내용개요 : 1 월 18 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는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의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안배>(이하 ‘<안배>’라고 약칭함) 을 체결하였다. <안배>는 총 31 조로 두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와 해당 신청절차와 방식, 원심법원 관할권의 심사, 인정불허와 집행불가능의 경우, 구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울러 <안배>는 두 지역간의 상호 인정과 집행가능한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고 비금전판결과 일부 지식재산권 사건판결도 상호인정과 집행범위에 나열하였다. ]



    02. <수출입회사등록증서> “다증합일”추가여부 개혁문제

    출처: 중국사이트

    [내용개요 : 해관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2019 년 제 14 호 공고를 발표하여 <수출입회사등록증서>(수출입화물수령인,출하인)을 ‘다증합일’추가여부 개혁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이는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공고에 의하면, 신청인이 공상등기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출입회사등록증서>(수출입화물수령인,출하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요구에 따라 수출입화물수령인,출하인의 비안등록사항에 체크하고 관련 비안등록정보를 보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공고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다증합일’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성하여야 한다. 해관총국은 공상등기기업정보와 상무위원회비안정보를 확인한 후 비안등록을 완성하여야 하고 기업은 재차 해관총국에 비안등록수속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



    03.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정시공계약분쟁 사법해석(2) 발표

    출처: 민주와 법제시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건설공정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 법률적용에 대한 해석(2)>를 발표하고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해석>에서는 건설공정시공계약의 효력, 건설공정대금결산, 건설공정감정평가, 건설공정대금 우선변제권과 실제 시공인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중건설공정시공계약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확정과 관련하여 <해석>에서는 실제손실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손실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계약약정내용의 질량기준, 건설공정기한, 공정대금의 지급기한 등 내용에 근거하여 손실의 크기를 확정함을 규정하였다. ] 



    04. 두개 부서, 영세기업 세금감면혜택정책 발표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영세기업 세금감면혜택정책실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하기로 한다. <통지>에서는 월매출이 10 만 위안이하(포함)인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영세기업의 연과세소득이 10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25%에서 20%로 감소하였으며, 연과세소득이 10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50%에서 20%로 감소하기로 규정하였다. ] 



    05. 시장감독총국, 기업등기신청문서 및 제출서류 규범 수정

    출처: 동오회계

    [내용개요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기업등기신청문서규범>과 <기업등기제출서류규범>을 수정하여 발표하였고 해당 통지를 관련 부서에 통지함으로써 3 월 1 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첫째, 신청서류 종합, 최적화하여 등기신청편리화 추진, 둘째, 신청서류 최소화, 법적근거 없는 증명서류제출 취소, 셋째, 인터넷등기신청에 따른 인터넷제출서류방식 최적화 추진, 넷째, 그룹화 등기 및 지사비안요구 취소, 관련문서, 자료규범 삭제 실행이다. 통지에 따라 <문서규범>,<자료규범>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문서서식 간소화와 기재사항을 감

    소한다. ] 



    06. 국세총국, <선적항 텍스 리펀드(면제) 관리방법>개정 발표

    출처: 국가세무총국반공청

    [내용개요 : 국가세무총국은 <선적항 텍스 리펀드(면제)관리방법 (2018 년 12 월 28 일 수정)>을 발표하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수출기업이 선적항 텍스 리펀드(면제) 정책 적용시 충족하는 조건’, ‘선적항 텍스 리펀드(면제) 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에 대한 텍스 리펀드 세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 8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방법>에 의하면, 수출업체는 별도로 선적항 텍스 리펀트(면제) 비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텍스 리펀드를 담당하는 세무기관이 수출기업의 선적항 텍스 리펀트(면제) 첫 신고를 접수하면 수출기업이 선적항 텍스 리펀드(면제)의 비안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



    07. 국무원 반공청, <제 2 차 이노베이션 개혁의 지원 조치 보급에 관한 통지> 발행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최근, 국무원 반공청은 <제 2 차 이노베이션 개혁을 지원하는 조치 보급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였다. <통지>에 의하면, 전국 또는 징진지(북경, 천진, 허베이 지역), 상하이, 광동(주삼각), 안후이(허우방), 쓰촨(성덕면), 후베이 우한, 산시 시안, 랴오닝심양 등 8 개 지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인센티브, 과학기술 금융혁신, 관리체제 혁신 등 네 가지 분야로 제 2 차 이노베이션 개혁의 지원 조치를 널리 보급한다고 하였다. ] 



    08.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시행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2018 년 12 월 25 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 년 판)>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항업, 분야, 업무 등 다양한 시장주체가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진입 금지류’와 ‘허가 진입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총 151 가지 사항, 581 조 관리조치가 포함된다. 이는 종전에 시범 시행된 네거티브 리스트에 비해 177 가지 사항이 감소되고 288 가지 관리조치가 감소되었다. 이 중 진입 금지류 사항은 총 4 가지이다. 또한 진입 허가류 사항은 총 147 가지로 국민경제업종 20 개 분류 중 18 개 업종 128 가지 사항을 다룬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