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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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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2.08. ]


    9월 18일 중국 법제일보는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에 따라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명시(제10조)

    - 운영자의 납세의무 명시(제11조)

    -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부담(제38조)

    -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제41조~제45조)


    * 계약 체결 및 이행 의무 규정

    - 보증금 환급 방식 및 절차 명시하고, 환급조건 충족 시 곧바로 환급해야함(제21조)

    - 보증금 환급에 불합리한 조건 설정 금지: 위반 시 최고 5십만 위안 벌금 부과(제78조)

    - 계약 불이행 및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책임(제74조)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 허위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홍보, 사용자 리뷰 조작 금지(제17조)

    - 암묵적 끼워팔기 금지(제19조)

    - 운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제22조)


    * 분쟁 예방 및 해결

    - 전자상거래 상품·서비스 및 매매 정보의 기록·보존 의무: 최소3년(제31조)

    - 전자상거래 쟁의 처리 시 운영자의 원계약과 거래기록 자료 제공 의무 및 법적 책임(제62조)

    -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처벌(제79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가 플랫폼 내 거래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약·조건·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최고 2백만위안 벌금 부과(제35조, 제82조)

    -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신용기록 기입 및 관리: 위법행위 기록 및 공개(제86조)



    본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위 법 제38조제2관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기술한 것은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고, 위법 행위 단속 방법으로 벌금 부과 외에 신용기록 공개를 명시한 해당 법 제86조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보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계약과 거래기록 제공을 의무로 정한 것은 전자상거래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