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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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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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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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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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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진입장벽 형성,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하여 왔고, 미국 DOJ와 FTC도 기업결합 심사지침에 혁신저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각국 경쟁당국은 R&D, 정보자산이 결부된 M&A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2015년 반도체장비 업체 간 기업결합에서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던 바 있으나, 명시적인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로서는 어느 경우에 혁신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지 또는 정보자산의 결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쟁제한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혁신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혁신저해 효과 판단기준과 정보자산을 수반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공정위 실무자가 해당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향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운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관련 산업 M&A에 있어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 및 시정조치 내용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정보자산을 다수 축적하고 있는 회사가 M&A를 하는 경우, 회사의 표면적인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더라도 ‘혁신시장’에서의 ‘혁신저해 효과’나 ‘정보자산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혁신산업(연구·개발 산업) 또는 정보자산(이동통신, SNS, 금융 등 데이터 축적 활용이 많은 산업) 분야의 M&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사 등 M&A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업결합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환 변호사 (hwan.jeong@leeko.com)

    이준택 변호사 (juntaek.lee@leeko.com)

    손계준 변호사 (kejun.soh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