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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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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 



    Ⅰ. 개정(신설)의 취지와 내용

    소아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2형 당뇨병은 성인당뇨병과 비슷하게 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고 위험한 응급상황도 자주 일어남. 특히 제1형 소아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네 번 피하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제1형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급상황이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보건교사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또한 적극적인 응급처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損害) 또는 사상(死傷) 발생 시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등으로 인해 위 학생들이 응급상황에 빠지더라도 적극적이면서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큰 문제였음.


    이에 학교보건법 개정(신설)을 통하여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자문을 받은 경우,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15조의 2 제1항). 또한 보건교사의 이와 같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15조의 2 제2항).


    그 구체적인 개정 조항은 아래와 같음.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43호, 2017. 11. 28., 일부개정]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Ⅱ. 제안 이유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저혈당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에,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는 학교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위 법률의 개정(신설)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그동안은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저혈당 쇼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법 제27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 때문에 학교 보건교사의 경우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음. 즉,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보건교사가 이러한 위급 상황에 대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한 책임 면제 등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의 저혈당 쇼크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이는 위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신설)을 통하여 건강권 및 학습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아가 다른 상황에 있어서의 건강권 및 학습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됨.



    Ⅲ. 입법평가

    이전까지는 의료법 제27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적용받아 학교 보건교사의 경우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등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없이 회복될 수 있으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제1형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보건교사에 의한 투약행위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사실상 어려웠음. 그러나, 학교보건법에서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교사의 이와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법률의 개정(신설)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그런데 이러한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이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 이러한 예외를 어느 경우에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의료법 자체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됨.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원칙에 반하여 그때그때마다의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러한 예외 규정이 생겨난다면, 이러한 원칙 규정을 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위 법 제15조의 2 제2항 개정(신설)에 따라 그러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보건교사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보건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하여 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응급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위 개정을 통해서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위 법률의 개정(신설)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처치와 관련된 기본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달리 이를 구별할 특별한 근거 및 사정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관련 규정과의 체계일관성의 측면에서 ‘감면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통해서 학교 보건교사의 더욱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됨.



    Ⅳ. 맺음말

    위 법률의 개정(신설)은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저혈당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에,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는 학교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 제15조의 2 제1항)과 관련해서,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이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향후 입법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관련 규정과의 체계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감면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됨.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