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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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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3]


    2019년 개정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일부 주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개별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 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과세 후 배당된 소득에 또 다시 법인 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주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는 특례를 규정하여 일반법인보다 고율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음.

    ·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법인세법 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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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상향]

    ·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손금불산입.

    · 다만 법인세법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경우 거래단위별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취득가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위 금액 초과하는 미술품의 경우 자산으로 처리, 단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상각자산도 아님)

    ·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금산입 가능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인 기부금과도 구별됨.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의 경우 구 조특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201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기본한도 2,400만원으로 규정하였는바,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기본한도 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고, 기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기본한도 1,800만원을 2,400만원으로 상향,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제132조, 제136조,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 문화접대비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국내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의 진흥, 육성 목적에 따라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용도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하여 인정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 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비의 경우, 식사, 주류가격은 일반접대비로 취급하고 공연물관람가격만 문화접대비로 구분하여 왔으나,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통한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손금산입 조항을 신설함(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

    ·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의 손금산입, 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61조 제2항).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 신설]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임.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유형자산(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선박 및 항공기) 및 대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조특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조특법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을 2018.7.1.부터 2019.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예외사유를 두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만 장부가액의 감액이 가능하며 관련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산입함.

    ·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의 발송으로 파손 및 멸실이 발생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손금산입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해짐.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추가]

    ·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의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이 된 금액을 말함.

    ·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수불능여부를 결정하여 손익을 조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만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기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이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등을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사유에 추가함.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회수명령 규정이 삭제된 점 및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점을 반영한 것임.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총 미납일수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연체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현실을 반영,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에 0.0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0.025%로 인하함.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외국법인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됨. 그런데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본국)에서는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세법에 따르면 법인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함.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외국법인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 나머지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이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함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

    문응필 변호사 (epmoon@lawlogos.com)

    정유진 회계사 (yj_jeong@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