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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주 임신중절 규제 법률의 효력 발생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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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12. ]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루이지애나 주의 이른바 "위험한 임신중절 보호법 개정법률(Act 620)"의 효력 발생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위 개정법률은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인근 30마일 이내의 병원에 대하여 환자 이송·입원 특권(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에 환자를 이송·입원시키고 검사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admitting privilege)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취지는 임신중절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통과 직후 그 영향을 받게 될 의사 등 원고들은 주 정부를 상대로 개정법률의 위헌 선언 및 효력발생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된 논거는 개정법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임신중절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의 임신중절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2017년, 개정법률과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텍사스 주 법을 위헌이라 판단했던 연방대법원의 판결(Whole Woman's Health v. Hellerstedt, 2016)에 기초하여, 개정법률은 유의미한 건강상의 이익 없이 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 5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5th Circuit)은 개정법률이 텍사스 주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경우로서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개정법률의 효력 발생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청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각각 5 대 4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반낙태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임명된 Kavanaugh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개정법률에 대한 본안 심리는 올해 10월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여성이 임신중절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 기본권(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최초로 판단한 이래(Roe v. Wade), 그러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1992년, 규제의 목적이나 효과가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undue burden test",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이는 아직까지 임신중절 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게 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도 과연 기존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원찬 변호사 (wc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