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율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9.03.12. ]


    I.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샌드박스 규제 체제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술 (이하 "핀테크") 분야는 아래의 두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i)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 -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머니(e-money), 이월렛(e-wallet) 등과 같은 지불 시스템 규제; 및 (ii)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 - 핀테크 관련 대출 및 핀테크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제


    OJK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의 대출을 해당 규정(OJK Regulation No. 77/POJK.01/2016 and OJK Circular No. 18/SEOJK.02/2017)을 통해 규제해 왔으며, 최근까지 BI가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기타 핀테크 부분에 대한 OJK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OJK의 이러한 노력은 OJK 규정(2018년 8월 16일 발효) No. 13/POJK.02/2018 (금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금융 혁신 부문) (이하 "Reg. 13")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Reg. 13는 일반적인 국제금융용어인 "금융 기술/핀테크" (즉 teknologi finansial 및 teknologi keuangan)와 동일한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을 피하고, 이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 용어(Inovasi Keuangan Digital /이하 "DF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BI 규정이 모두 "금융 기술" (teknologi keuangan)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핀테크 산업 관련자들에 다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Reg. 13의 주요 특징

    A. DFI의 범위

    Reg. 13 는 DFI를 "디지털 생태계 참여를 통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금융 수단의 혁신적인 형태" 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하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DFI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YC_2019.03.12_(4)_1.JPG


    B. DFI 공급자 기록, 규제 샌드박스 및 등록

    Reg. 13 은 1) DFI 공급자 기록(Recordation) 2) 샌드박스 규정(Regulatory Sandbox) 3) 등록(Registration)이라는 독자적이면서도 상호 관련이 있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 DFI 공급자 기록 (Recordation)

    Reg. 13은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업체들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OJK에 DFI 공급자(DFI Provider)로 기록 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OJK는 상기 표에 명시된 사업 범위 분류에 의하여 DFI 공급자로 기록되어야 하는 핀테크 분야의 금융 서비스업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록 요건은 OJK의 관련 규정(OJK Regulation No. 77/POJK.01/2016 and OJK Circular No. 18/SEOJK.02/2017)에 의하여 Peer-to-Peer 대출업체로 사업 인허가를 취득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D.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이 DFI 공급자로 등록이 되면 OJK 는 해당 업체 및 기관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은 자격 여부를 테스트 받기 위해 1년간 샌드박스 프로세스에 임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 참여가 만료된 이후 해당 기간은 6개월을 추가로 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프로세스 참여 완료 후, OJK는 DFI공급자에게 각 공급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권고합니다: (i) 등록(Registration) 권장; (ii) 특정 부분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업체 및 기관에게 6개월 동안 샌드박스 추가 적용; 또는 (iii) DFI 공급자 기록(Recordation) 철회 결정.


    E. 등록 (Registration)

    DFI 공급자는 OJK로부터 위의 권고사항을 수신한 이후 6개월 이내에 OJK에 등록 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F. 제재

    DFI 공급자가 Reg. 13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 서면 경고, (ii) 벌금, (iii) 승인취소; 및 (iv) 등록 취소.

     

     

    임민택 미국변호사 (mtl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