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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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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전문의 이해관계인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포함된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는 쟁점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으나 여기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이고, 피고는 위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기술을 사용한 영상관련 물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의 표준특허풀 관련 계약이 실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시권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실시권자의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위 조항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