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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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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는 당구 관련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피고 사이트’)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회원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피고가 피고 회원들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요청서에는 검색어와 이 사건 동영상이 업로드된 피고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 있을 뿐 동영상이 게시된 주소(URL)이나 게시물 제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 원고가 제시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동영상이 검색되는데 그 중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아무런 관련 없는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대표주소 내의 수많은 게시물 중 어느 게시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동영상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일이 재생해야 하는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은 삭제하였고 주소 등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정된 게시물은 삭제하여 온 점, 피고는 원고에게 게시물 특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일부 게시물은 주소를 특정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도 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특징 기반 필터링을 하려면 동영상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