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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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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89.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0세로 판단한 이후 현재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1인당 GDP, 법률 및 통계상 정년, 은퇴연령, 고용보험법 적용 연령, 연금 수급개시연령, 고령자 대상 연령 및 통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의견,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