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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교회 등 공익법인에 출연(증여)한 재산의 사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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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원칙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출연(증여)하는 경우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교인들이 거액의 부동산을 교회에 출연(증여)한 경우에도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등 공익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증여한 사람 및 증여한 사람의 친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2019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개정되어 교회 등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및 ‘출연(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인이 교회에게 헌금을 낸 후 이를 가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교인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교인이 부동산을 교회에게 증여한 후 교회가 사용하다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교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 이전에는 교회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즉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것이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할 때 교인이 비교적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낸 경우에는 그 헌금이 교회에 귀속된 이후에도 그 사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응필 변호사 (epmoon@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