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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3) 이적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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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2.] 


    프랑스 축구구단 fc 낭트에서 웨일즈 축구구단 카디프시티 fc로 이적하려 했던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 그는 낭트에서 카디프시티로 이동 중 경비행기의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과연 그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약 222억 원)는 누가 책임져야하나?


    이적료를 카디프시티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적료 지급을 요구한 낭트. 그러나 카디프시티는 줄 마음이 없는 듯하다. 이에 낭트는 결국 피파에 카디프시티를 제소하였다. 낭트의 주장은 분명하다.

    ‘이적절차를 위한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적료는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카디프시티가 답변을 하였다. “아직 이적은 완료되지 않았다.”


    관련 칼럼(2)에서 보았다시피 결국에는 ‘이적계약의 완료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먼저 낭트쪽 주장의 근거는 이러하다.


    「피파의 이적규정에 따라 낭트는 그 시한을 맞추어 이적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파에 모두 제출했으므로 계약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한 것이다.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서 이적료는 지급되어야 한다.」


    반대로 카디프시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낭트쪽의 요청에 의해, 국제 이적 증명서의 발급에 웨일즈 축구협회와 프랑스 축구협회에 의한 확인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기로 하였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적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적료를 지급할 수 없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현재까지 나타난 보도자료에 의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카디프시티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 칼럼(2)에서 언급했다시피 ‘축구선수의 이적완료’라 함은 이적하게 된 선수가 종전 소속 구단과의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이적할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이 완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살라는 계약서에서 정한 국제 이적 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등록되지도 않았으므로, 공식적으로 카디프시티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국제 이적 증명서 미발급,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 미등록에 대해서는 낭트측에서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상황은 이적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살라의 사망으로 낭트는 더 이상 살라의 이적을 완료시킬 수 없게 된 이상,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낭트가 살라의 이적완료에 대한 반대급부, 즉 이적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아닌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기에 각 법제하에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이적료 분쟁에 있어 가해자는 없다. 낭트와 카디프시티 모두 피해자일 뿐이다. 낭트는 시즌 중반까지 12골을 넣어주던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더 이상 기용할 수도, 이적시킬 수도 없게 되었고, 카디프시티는 222억 원을 들여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고도 입단식조차 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를 품을 수 없게 되었다.


    양자가 모두 막대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며,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살라가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살라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동등하게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피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김영수 변호사 (ys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