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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Benz Korea에게 수리비 공임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공정위 결정을,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이 소송에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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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수입자동차 판매사인 Mercedes-Benz Korea(이하 “Benz Korea”)가 그 딜러사들로 하여금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Benz Korea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치밀한 자료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i) Benz Korea가 딜러사들에게 권장공임을 제시한 행위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들 간의 사실상의 협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 (ii) Benz Korea가 먼저 나서서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적극 교사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 (iii) 실제로 공정위의 판단과는 달리 Benz Korea는 오히려 공임 인상을 가능한 한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입증내용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2018년 9월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19년 3월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컨대, Benz Korea가 딜러사들에게 수리비 공임의 담합을 교사한 바 없다는 것이 세종 공정거래팀이 이끌어낸 이번 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담합 교사의 법리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인 케이스로 향후에도 실무 및 학계에서 자주 인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 공정거래팀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는바, 이러한 치열한 노력을 토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영진 파트너변호사 (yjahn@shinkim.com)

    조창영 파트너변호사 (cycho@shinkim.com) 

    이창훈 파트너변호사 (ch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