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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중국 법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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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3]


    1. 중국 2019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반포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 약칭함)는 2019년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본, 의견수렴안)을 반포하고 일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목록은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장려류와 도태류에 각각 블록체인 서비스와 가상화폐 채굴에 관한 업종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려류 목록의 정보산업항목 제46항은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정보기술서비스와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도태류의 16대 분류인 낙후생산공예장비 분류 중에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10월 국가공신부가 처음으로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백서(2016) 를 반포한 이후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을 연이어 제정해 왔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국무원의 13·5 국가 정보화 규획에 관한 통지, 2018년 5월 공신부가 반포한 2018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백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응용 단계로 접어들어 향후 중국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은 2019년 1월 10일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인 관리 감독 규정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반포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위 규정은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등록의무와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산업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정책의 변화 추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국 개정 정부정보공개조례 반포

    중국은 국무원령을 통해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를 반포하고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본 조례는 2008년 5월 1일에 시행된 이후에 일반 사회의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치행정, 공개행정의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 이후에 인터넷 환경의 발전, 일반 시민들이 공공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화되면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부정보의 범위가 점점더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행정기관들은 공개 내용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개정조례가 반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본 개정조례는 정보의 원칙적 공개, 예외적 불공개의 원칙을 유지하여 공개되는 정부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자발적인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즉, 개정조례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의 직능, 행정허가 처리 결과, 행정처벌 결정, 공무원 임용 시험 결과 등의 15가지 정보는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공개 정부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였는데 법에 따라 국가 비밀로 분류된 정부정보,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부정보, 공개되면 국가, 공공과 경제안전, 사회의 안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부정보, 공개로 인해 제3자에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부정보가 이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청에 따른 공개 절차를 개선하여 공개신청등기, 심사, 처리, 회신, 기록보관 등의 일련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있어서 서비스 의식을 도입하여 정부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알 권리의 행사는 다른 권리의 행사의 기초가 되는 권리인 만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필요한 경우에 정부정보공개조례에서 허용한 정보공개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중국 양로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반포

    2019년 4월 중국 국무원은 양로 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습니다. 의견은 양로서비스에 있어서의 건전한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정 중심, 지역사회의 협조, 관련 기관들이 보조하는 의료와 양로가 결합된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기본적인 양로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6개 방면에서의 28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양로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공립 양로기구의 개혁을 추진하며 양로기관의 소방 문제를 철저히 감독하고 양로 서비스에 대한 세금,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 양로 기구의 규모와 프랜차이즈화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양로 서비스의 파이낸스 통로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양로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외자기업이 양로 서비스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전면적인 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양로 서비스 영역에서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양로 서비스의 소비를 확대합니다. 장기적인 보호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양로 금융과 노인들의 소비증대를 촉진시킵니다. 노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로 서비스와 관련된 유사수신 행위나 P2P행위를 근절합니다. 넷째, 수준높은 양로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의료와 양로를 결합한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 지역사회, 관련 기구의 양로 서비스에 관한 융합발전을 도모합니다. 양로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터넷+양로 행동계획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을 향상시킵니다. 양로 서비스와 관련된 기초 설비 건설을 촉진하여 빈곤자들에 대한 양로 서비스 제공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노인들의 생활에 편리한 주택으로의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055년 전후 최고치인 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장년 인구가 점점 줄어 드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양로만으로는 양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양로, 인터넷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가 결합된 스마트 양로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의 거대한 양로서비스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