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율촌

    중국 외상투자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05.03]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경과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아 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본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드디어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은 총칙, 외상투자에 대한 촉진, 보호, 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모두 6개 장 42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 12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포한 초안과 비교하면 3개 조항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Ⅱ.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외상투자의 정의 : 외상투자는 외국의 자연인, 기업과 기타조직(이하 “외국투자자”라고 약칭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 외상투자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2)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자산의 취득, (3)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의 투자,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외상투자기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중국법률에 근거하여 중국 경내에 등기등록을 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합니다(제2조).


    나. 외상투자에 관한 기본원칙-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 본법은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고, 외국투자자의 법에 따른 중국 경내의 투자를 장려하며,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상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건립 내지 개선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에 있어서의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하는데, 진입에 있어서의 국민대우란 투자진입 단계에서 외국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해 국민인 투자자나 그 투자보다 낮은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란 국가가 규정한 특정 영역에서 외상투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입특별관리조치로, 국가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외상투자에 대해서 국민대우를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정하거나 비준하여 공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외국투자자의 진입 대우에 더 우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4조).


    다. 담당부문의 권한 분장과 노조활동의 보장 :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 수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국무원의 주관부문, 투자주관부문은 직무분장에 따라 외상투자 촉진, 보호와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문은 해당 직무의 범위 내에서 외상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의 관련 부문은 법률법규와 해당 인민정부가 확정한 업무 분장에 따라 외상투자 촉진, 보호와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의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활동을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를 받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은 해당기업의 노조에 대해 필요한 활동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2. 외상투자의 촉진에 관한 규정

    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평등 대우 : 국가가 장려하는 기업의 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을 외상투자기업에도 평등하게 적용하며, 외상투자기업과 관련한 법률, 법규, 규장 등의 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상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과 판결은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건전한 외상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수립하고,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프로젝트 정보 등 방면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외상투자 관련 국제적 합작의 강화 및 우대정책 실시 : 국가는 다른 국가와 지역, 국제조직과 다자간 내지 양자간의 투자촉진합작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투자영역에서의 국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합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수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 지역에 외상투자에 대한 시범적 정책조치를 시행하여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특정 산업, 영역,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 내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3조, 제14조).


    다. 표준제정업무와 정부조달업무에의 평등참여 보장 : 외상투자기업이 표준제정업무와 정부조달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제정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와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강제적 표준은 평등하게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도록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공정경쟁을 통해 정부 조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활동1)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제16조).


    [각주1] 초안에 비해 본 법에는 “공정경쟁”을 통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외상투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 활동에 제품뿐만 이 아니고 “서비스”도 추가되었습니다.


    라. 자본조달 보장 :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주식, 회사채 발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마. 지방정부의 의무와 외상투자가이드 제공 :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법정의 권한 내에서 외상투자의 촉진과 편리화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문은 편의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상투자서비스 수준을 추가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부문은 외상투자가이드를 제정 및 공포하여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8조, 제19조).



    3. 외상 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

    가. 외상투자기업의 재산권 보호 강화 : 원칙적으로 국가는 외국투자자에 대해 정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외상투자에 대한 정수나 정용2)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에서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매각소득, 지적재산권 허가료,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국가는 자발적인 의사와 비즈니스 규칙에 근거한 기술합작을 장려하고. 기술합작의 조건은 공평의 원칙과 평등협상에 따라 투자의 각 당사자들이 협상하여 확정하며 행정수단을 통해 기술양도를 강제해서는 안됩니다(제20조, 제21조, 제22조).

     

    [각주2] 정용은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적 주체의 사용권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고 정수는 소유권에 변동을 주는 행위입니다. 합하여 우리 나라의 수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나. 비밀유지 의무3)의 강화 : 행정기관과 그 업무 담당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제23조).


    [각주3] 비밀유지 의무는 초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금번 전인대의 제정 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다. 행정관여에 대한 규제 강화 :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의 제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정부와 그 관련 부문이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법규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1)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해서는 안되고, (2) 위법하게 시장진입이나 퇴출조건을 부가해서는 안되며, (3) 외상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제24조).


    라. 지방정부의 확약 및 계약이행의 강화 :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한 정책상의 확약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이익,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정부의 확약과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그로 인해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제25조).


    마. 외상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와 권리 수호 시스템의 개선 :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의 대상이 된 중대한 정책 조치를 개선하며, 적시에 외상투자기업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련 정책조치의 개선에 협조해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내지 업무담당자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외상투자자의 민원제기 시스템을 통해 협조해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은 상회나 협회를 법에 의해 설립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제26조, 제27조).



    4. 외상 투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

    가.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 금지 영역은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제한 영역에서는 외국투자자의 투자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영역은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합니다(제28조).


    나.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절차 :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수리, 등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가 법에 따라 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업종이나 영역인 경우에는 관련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주관부서는 내외자 일치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의해야 하고,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제29조, 제30조).


    다.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태의 변경 :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와 그 활동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조합(partnership)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노동보호,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회계, 외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31조, 제32조).


    라. 반독점 심사 실시 :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기업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 집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경영자 집중 심사(기업결합심사)4)를 받아야 합니다(제33조).


    [각주4] 초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본법에 추가되었습니다.


    마. 외상투자 정보보고제도 : 국가는 외상투자 정보보고제도를 수립하고,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과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상무 주관부문에 투자정보를 송부합니다. 외상투자 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명확하고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하며, 부문간의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는 반복 송부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제34조).


    바.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 : 국가는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상투자에 대하 안전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에 따라 내린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결정이 됩니다(제35조).



    5. 법률책임

    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한 경우에는, 관련 부문이 투자활동의 정지, 기한 내에 지분, 자산의 처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해 투자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명하고, 위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제한 진입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문이 개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진입특별관리조치 내용에 부합되도록 명령하고, 그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처리 외에도 법에 따른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합니다(제36조).


    나.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상투자 정보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른 투자 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주관부서에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초과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37조).


    다.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법률,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관련부문이 이를 법에 따라 적발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시스템에 공시합니다(제38조).


    라.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자가 외상투자의 촉진, 보호와 관리 업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수행 중에 지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을 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제39조)5).


    [각주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보호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처벌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6. 부칙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투자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 또는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의 관리에 대해서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본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소위 3자기업법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외상투자기업들에 대하여도 회사법이 적용됩니다. 단 본법 시행 전에 위 세 법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본법 시행 후 5년내에는 원래 기업 조직 형태 등을 보유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합니다(제40조, 제41조, 제42조).



    Ⅲ. 시사점

    1. 외상투자와 관련된 관련 법규 정비의 필요성 :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3자기업법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자기업법은 중국의 외상투자 영역에서 기본법의 지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3자기업법에 근거를 둔 행정법규, 부문규장, 기타 규범성 문건, 지방성 문건에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3자기업법이 폐지되고 외상투자기업의 향후 형태는 회사법, 조합기업법을 적용한다고는 하나, 기존에 3자기업법에 근거를 둔 관련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 조정될 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외상투자와 관련하여 제정된 많은 규범성 문건들도 외상투자법과 향후에 제정될 국무원 규정에 따라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외상투자자의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점 : 중외합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법 제1조는 각각 외국투자자의 중국측 합작 대상에 대해서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라고 규정해서, 양자 모두 중국의 자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상투자법에서도 역시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본 법 제2조는 외상투자의 범위에 간접투자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접투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외상투자기업들이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의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법은 VIE(계약통제 모델) 방식에 의한 투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VIE구조는 일응 여전히 감독관리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외상투자에 대한 일반 규정, 즉,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에 VIE구조를 감독관리의 대상인 외상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간접투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통제”를 기준으로 할지 및 이러한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의 방식을 통한 관리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와 동일한 제한을 둘지 여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5년 간의 과도기 규정의 불명확성 : 외상투자법은 5년의 과도기를 두어 향후 5년 내에는 기존의 기업형태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년의 과도기 동안에는 비록 3자기업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5년의 과도기 내에 합작 당사자들이 현재의 합자, 합작 계약과 정관 등의 문건을 모두 수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심사비준, 비안, 공상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하는지, 5년 기간 내에 회사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만약 5년 안에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외상투자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국무원의 추가 규정의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필요 : 2018년 6월 28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판)을 반포한 바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시행 이후에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제한업종의 외상투자에 대해서는 3자기업법에 규정한 사안별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투자에 대해서는 비안제(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안제는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설립과 변경 비안 잠행방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바, 외상투자 체계 하에서의 통일된 외상투자정보 보고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심사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국무원 사무처의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의 안전심사제도수립에 관한 통지와 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 안전심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도의 외국투자법의 의견수렴안 초안은 별도의 장으로 국가의 안전심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던 데에 반해, 본법은 조문 하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외상투자기업들에게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안전심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5. 실무와의 조화 문제 : 본법 제21조는 외국투자자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신처분소득, 지적재산권 허가사용료, 청산소득, 법에 따라 취득한 보상과 배상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 입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투자보호협정 등 법제상으로는 이와 유사하게 되어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인민폐와 외환의 입출입에 관한 실무가 대부분 각 은행, 담당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외상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해외송금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무, 세관, 외환, 각급 상업은행 등 외상투자기업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들과의 효과적인 업무공조와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신속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추가적 입법과 실무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외상투자와 관련된 절차의 통일화 : 기본적으로 작은 중앙정부를 표방하며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행정적인 감독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은 찬성할 일이지만, 현재의 구체적 정책과 관리방식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이 필요서류와 업무 처리 시간, 프로세스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새로운 중국 진출 전략 및 전반적인 준법 상황 점검의 필요성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선언이후에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법이 제정된 이후로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이른바 3자기업법은 이제 2020년이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본 법의 제정은 중미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화와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에 따른 투자유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외상투자 유치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법이 지향하는 외상투자법제 개선, 특히 중미간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인 외상투자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양도 강제의 금지, 실질적인 평등 대우 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반 시행 법규와 행정실무가 실제로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외상투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보호와 우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중국 본토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외상투자와 관련된 법률법규, 정책 변화를 잘 숙지하여 새로운 시대의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외상투자법의 기조인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내자기업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의 중국투자 방식의 적법성, 중국 내에서의 기업 관련 공시와 보고의 정확성과 적시성, 중국내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준법 상황 등을 2020년 1월 1일 외상투자법 시행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