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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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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5.0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헌법 내 러시아연방 주(州) 명칭 변경

    [헌법 제65조 신규 러시아연방 주(州) 명칭 추가에 관한 대통령령(제130호) 2019. 3. 27.]

    러시아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기존의 '케에로보 주' 명칭이 '케에로보 주 - 쿠즈바스'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짜 뉴스(Fake Mews) 배포 사이트 차단 절차 규정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5.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1-FZ호) 2019. 3. 18.]

    가짜 뉴스(Fake News)를 배포하는 사이트는 차단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상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적발 시 사이트를 차단하는 절차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 비방 사이트 차단에 관한 법률 제정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FZ호) 2019. 3. 18.]

    정부 비방 사이트 차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자(WSP) 및/또는 정보 출처자가 정부를 비방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는 차단 대상이 됩니다.


    ▶ 식별수단을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규칙 승인

    [식별수단을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담배 관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제224호) 2019. 2. 28.]

    식별수단을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규칙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 표시 미도입 담배 제품의 유통은 2020년 7월 1일과지만 허용됩니다.


    ▶ 종이서류 보관 및 처리비용 감축을 위한 전자사본(스캔본) 도입안 제출

    [범죄수익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57361-7호) 2019. 3. 4.]

    기관/단체의 종이서류 보관 및 처리비용 감축을 위한 전자사본(스캔본)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자금/기타 재산들 거래하는 기관/단체, 이동통신사 및 기타 기관/단체의 전자사본 도입권 및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1.3조 규정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 시 전자사본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하구역 사용권 제공 기간 및 절차 확정

    [유용광물 탐사 및 채굴/지하구역 지질조사, 공동라이선스에 따른 유용광물 탐사 및 채굴을 위한 지하 구역 사용권 취득신청서 검토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211호) 2019. 2. 28.]

    지하구역 사용권 제공에 관한 결정 기간 및 절차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정 총리령에 따르면 지하구역 사용권 신청자는 2019년 3월 1일까지 연방 지하구역사용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연방 지하구역사용청은 2019년 5월 1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를 비롯하여 러시아 정부의 지하구역 사용권 제공에 관한 결정안을 마련해야합니다.



    ◆ 회사

    ▶ 유상증자 시 주주 권리 확대안 제출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40조 및 17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229418-7호) 2019. 3. 29.]

    유상증자 시 주주 권리 확대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의 2차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공모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며, 비공모주석 발행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도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비공모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회사의 경영기구 책임보험 가입권 부여안 제출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및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3. 15.] 

    회사의 경영기구 책임보험 가입권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경영기구(이사회(감독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공동업무집행기구 대표)의 부주의(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회사의 경영기구 책임보험 가입권 및 경영기구의 민사책임 관련 법인의 재산상 손실들 대비한 회사의 재산보험 가입권이 규정되었습니다.



    ◆ 조세회계

    ▶ 세법 개정안 마련

    [세법 제1편, 제2편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3. 18.]

    다기능복합센터를 통한 조사 협력, 국제조약에 따른 상호 인정 절차, 조직변경 시 부가세 복원 및 세금 및 정부수수료 납부 확인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

    ▶ 신원 미확인자의 결제에 대한 감독 강화

    [범죄수익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7.1조 및 국가결제 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1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3-FZ호) 2019. 3. 18.]

    신원 미확인자에 의한 결제 관련 감독 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전자화폐 플랫폼사업자가 인증되지 않은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한 전자화폐 송금 실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법인 전자지갑 규제안 제출

    [국가결제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재603192-7호) 2019. 3. 12.]

    법인 전자지갑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의 1차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간 법인 전자지갑을 이용한 전자화폐 송금 도입 및 전자화폐 플랫폼사업자의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해당 거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안 제출

    [디지털 금융자산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19059-7호) 2019. 3. 21.]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의 2차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금전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 및 기타 권리,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발행된 유가증권 양도 청구권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가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노동

    ▶ 회사(기관/단체) 청산 시 해고 직원에 대한 보장안 제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3. 29.]

    러시아 정부는 회사(기관/단체) 청산 시 해고 직원에 대한 보장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인 청산 등록 시 등록기관에 제출되는 신청서상 해고 직원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 근로자의 급여 입금 은행 변경 통보기간 연장안 제출

    [노동법 제136조 제3항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77255-7호) 2019. 3. 29. ]

    사용자 의지와 무관한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며 근로자의 급여 입금 은행 변경 통보기간을 기존의 5 영업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행정

    ▶ 효과의 경중에 따른 가짜 뉴스 배포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7-FZ호) 2019. 3. 18.]

    가짜 뉴스(Fake News) 배포에 대한 행정처분은 발생한 효과의 경중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가짜 뉴스(Fake News) 배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재산상 침해, 사회질서 및/또는 사회안보 침해, 생명유지장치, 교통/사회 인프라 시설, 금융기관, 에너지·산업/통신 시설 기능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에게 대상물품 압수 포함(미포함) 300,000~400,000루블,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600,000~900,000루블, 법인에 대상물품 압수 포함(미포함) 1,000,000~1,5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 정부 비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FZ호) 2019. 3. 18.]

    인터넷상 정부 비방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30,000루블 이상 과태료 및 15일 이하 구류가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명예 및 사회관습을 훼손하며 선정적인 방식으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는 정보를 인터넷상 배포하는 경우 30,000~1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100,000~2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 또는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급여 입금 은행 변경에 대한 제한행위 시 사용자 행정처분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5.27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77227-7호) 2019. 3. 29.]

    근로자의 급여 입금 은행 변경에 대한 제한행위 시 사용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행위 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영업 중인 자에게 1,000~5,000루블,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10,000~20,000루블, 법인에 30,000~5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법

    ▶ 러시아 민사상 권리 항목에 디지털 권리 포함

    [민법 제1편, 제2편 및 제3편 제112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4-FZ호) 2019. 3. 18.]

    러시아 민사상 권리 항목에 디지털 권리가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편에 신설된 제 141.1조(디지털 권리)에 따른 기본권 및 기타 권리가 디지털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