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율촌

    국토부, 층간소음 관련 시공관리 점검 및 납품자재 품질점검 대폭 강화방침 발표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조치계획의 주요 내용

    가. 사전인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거짓 내지 부정하게 인정이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8개의 제품군에 대한 인정취소 처분을 실시하였는데, 2019. 8.까지 사전인정을 받은 154개의 유효제품 전부에 대한 공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 정정발급 등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이 완료된 세대에 대해서는 2019. 5. 31.까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나.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2019. 4. 3. 바닥완충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조치 처분을 비롯하여 필요시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함께 시방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 시공관리점검을,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자재 품질점검을 각 실시할 예정(2019. 8. ~ 12.)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9. 3. 6. 각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방기준 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인정기관 및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업무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바닥구조 시공시 점검사항을 성능인정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 등 관련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마. 인정제품 사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2019. 4. 15.부터 인정제품 생산 공장 점검 횟수를 늘리고,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점검방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 관련 제도 등의 전망과 법적인 이슈

    층간소음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및 금번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제의 강화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바닥구조물 등과 관련된 부실벌점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일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기간 등에 대한 판단도 관련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바닥구조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아파트 등의 시공 및 감리 전반에 거쳐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부실벌점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면 그 초기 단계부터 관련 대응논리 설계 및 증빙자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주자 등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하자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제도가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공표되었고, 국토교통부가 추후 하자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험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하자소송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자소송은 준공시점, 하자 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크게 다르며, 하자원인에 따라 책임주체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분쟁이 예정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적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각종 하자소송에 대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고, 금번 국토교통부의 정책기조 변경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상되는 법적 이슈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봉 변호사 (jbpark@yulchon.com)

    한수연 변호사 (syhan@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강선주 변호사 (kangsj@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