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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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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7.10.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향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하여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쟁송절차는 물론 쟁송 전 단계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위 각 개정 법률의 개정 사항은 아래 표(특허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W_2019.07.10_1.jpg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