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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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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5]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타인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행위 유형 추가 

    개정법은 “타인을 교사, 유인, 방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 공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은 타인을 이용한 간접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단으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추가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개정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비밀유지 조치와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 가해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액 상향조정 

    개정법은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의 사정이 중대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피해액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의 법원의 재량배상액 상한을 3백만 위안에서 5백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역시 강화하여, 종전 과태료의 최고액을 3백만 위안에서 5백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중국은 2017. 11. 개정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