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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6.30. ]


    01. 2019년판 외자유치 네거티브리스트,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

    출처: 신화망

    [내용개요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연합하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 년판)>, <자유무역시험지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 및 <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2019 년판)을 발표하고,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8 건에서 40 건으로 줄었고, 자유무역시험지구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5 건에서 37 건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둘째, 농업, 채광업, 제조업의 진입 제한 완화; 셋째, 자유무역개방의 ‘테스트필드’ 역할을 계속한다고 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수산물 어획, 출판물 인쇄 등 분야에서의 외자제한을 취소하고 개방확대의 선행선시를 계속한다고 하였다. ]



    02. 부동산 상속증여 직계존속 개인소득세 불징수

    출처: 글로벌망

    [내용개요 :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의 수입 취득 관련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 관련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공고>는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배우자 등 직계 존속, 직접부양 또는 부양의무자, 법정상속인 등에 무상 증여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이 기관 또는 타인에 보증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거나’, ‘기업이 업무홍보, 광고 등의 활동에서 본 직장 이외의 개인에게 사은품을 증정 및 기업이 송년회, 간담회, 축제, 기타 활동에서 본 직장 이외의 개인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경우, "우연 소득" 항목에 따라 과세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



    03.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촹판 주식발행 및 상장업무지침서 최초 공개 발행

    출처: 신화망

    [내용개요 :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커촹판 주식발행 및 상장업무지침서 최초 공개>를 발행하였다. <지침서>에 의하면,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촹판 주식발행의 최초 공개 발행 및 상장업무의 전체 절차는 주로 발행 전 준비작업, 발행 업무 절차, 상장업무절차 등 세 단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커촹판 코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증권 약칭 및 발행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발행 절차는 어떤 고리가 포함되고 신주상장의 절차는 어떠한지 등 사항을 명확히 한였다. <지짐처>는 최초 발행주식을 공개하고 커촹판에 상장한 주식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며 가격 조회의 방식을 통해 발행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04. 중국 증감회 <선물회사감독관리방법> 발표

    출처: 중국정부망

    [내용개요 : 최근,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선물회사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의 개정내용은 주로 5 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첫째, 선물회사의 주요 주주, 특히 지배 주주, 제 1 대 주주의 자격요건을 높인다. 또한 지속경영기간, 지속적 영리능력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자자금, 주영업무의 연관성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한 규정을 증가한다. 둘째, 선물회사의 주주 관리를 강화하고 주주 의무를 강화한다. 주주, 실제통제인 및 기타 관계인이 선물회사와 연계하여 거래하는 감독관리요구를 증가하고 주주, 실제통제인의 중대사항 보고규칙을 보완한다. 셋째, 선물회사의 국내 지사기구, 자회사 및 국외 경영기관의 관리를 보완하다. 넷째, 고객의 계좌개설과 그 거래행위에 대한 선물회사의 관리 요구사항을 보완한다. 다섯째, 선물회사의 정보시스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정보시스템의 규칙운행에 관한 제도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고 하였다. ] 



    05. 두개 부서, 택배와 전자상거래 데이터 상호 공유 규범화

    출처: 북경청년신문

    [내용개요 : 최근 국가 우체국, 상무부서는 연합하여 <택배와 전자상거래 데이터 상호 공유 규범화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전자상거래와 택배 데이터 정상적인 전송 보장; 둘째, 전자상거래와 택배 데이터 단속강화; 셋째, 전자상거래와 택배 데이터 공유관리강화; 넷째, 전자상거래와 택배 데이터 중단알림보고제도 수립; 다섯째, 전자상거래와 택배 데이터 보안수준강화이다. 이중 <의견>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발송데이터를 제공하고 택배업무경영기업은 약정에 따라 택배데이터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한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택배서비스 선택자유를 방해할 수 없음 등을 규정하였다. ]



    06.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개인정보해외이전안전평가방법> 의견수렴

    출처: 중국인터넷정보사이트

    [내용개요 : 최근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에서 <개인정보해외이전안전평가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다. <의견수렴안>은 인터넷운영자가 중국 경내 운영 중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제공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안전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안전평가를 통해 개인정보가 국가안전,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로 제공할 수 없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전 인터넷운영자는 반드시 소재지 성급 인터넷정보부서에 개인정보해외이전안전평가를 신고하여야 하고 2 년마다 혹은 개인정보해외이전의 목적, 유형과 저장시간에 변화가 있으면 재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



    07.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어린이인터넷개인정보보호규정> 의견수렴

    출처: 신화사이트

    [내용개요 : 최근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어린이인터넷개인정보보호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다.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인터넷운영자는 전문적인 인터넷개인정보보호규칙과 사용자협의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원 혹은 어린이개인정보담당인원을 지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또한 인터넷운영자가 어린이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의견수렴안>에서는 인터넷운영자는 약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수요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재차 보호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다. ]



    08. 증감회 <상장회사 중대자산재편 관리방법> 수정 의견수렴안 발표

    출처: 경제일보

    [내용개요 : 최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상장회사 중대자산재편 관리방법>수정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주요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인정기준 중“순이익”기준을 취소하여 상장회사가 인수합병 혹은 재편성을 통해 자원통합과 산업고도화 시도를 지지한다. 둘째, “최초누적원칙”의 계산기간을 36 개월로 단축하여 매수인 혹은 관련 회사가 회사를 통제한 후 우수한 자산투자기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셋째, 차스닥회사들의 끊임없는 유형전환을 촉진하여 국가전략고신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자격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차스닥에서 재편후 상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재편 후 상장관련 융자제도를 회복하여 상장회사들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