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세종

    OTT서비스 규제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주요 내용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08.01.]


    OTT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통신 역무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약한 규제를 받던 OTT서비스를 방송 역무 내로 편입시켜 규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019년 1월 11일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방송사업 및 사업자의 새로운 분류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통합방송법(이하 “통합방송법”) 을 대표 발의하였고, 여기에는 OTT사업자 및 OTT서비스를 방송법제 내로 포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약 6개월 간 정부기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OTT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방송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이를 수렴하여 2019년 7월 29일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이라는 별도의 역무(사업) 형태로 규정하고, OTT사업자는 ‘온라인 동영상제공사업자’라는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통합방송법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통합방송법 수정안은 OTT서비스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서비스가 전통적인 방송서비스에 포섭시키기 어려운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반영하여 최소 규제 원칙에 입각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방송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OTT서비스 및 OTT사업자에게 적용될 방송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OTT서비스 및 OTT사업자에 대한 별도 역무 신설(통합방송법 제2조 제5호, 제9호)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통합방송법 제11조 제3항)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 내용에 대한 별도의 심의규정 제정·공표 (통합방송법 제8조 제2항)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신고 의무, 이용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약관변경 명령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제공사업자를 포함(통합방송법 제41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통합방송법 제50조 제2항), 금지행위 규정 적용(통합방송법 제55조 제1항) 및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통합방송법 제6조 제1항 제2호)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통합방송법 제85조) 및 재산상황 제출 의무 부여(통합방송법 제86조)

    - 시정명령 대상(통합방송법 제87조 제1항)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통합방송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통합방송법은 OTT규제 외에도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한국방송공사법) 을 신설하는 법안과 연계되어 있는데, 20대 국회 임기 중에 통과할지 여부에 관하여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jyojang@shinkim.com)

    이민영 소속변호사 (myolee@shinkim.com)

    이종관 전문위원 (jkwlee@shinkim.com)

    이지은 선임연구원 (jeun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