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바른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주요내용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07.25.] 


    1. 의의

    식품 등에 관한 기준이라 함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5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식품 등에 관한 규격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컨대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최저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기준과 규격이 마련된 식품 등은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 사용 할 때 까지 그 품질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식품 등을 제조하여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 및 유통·취급과정에 있어서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2.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고시 등

    식품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공포되며(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을 기재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14조).



    3.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식품위생법 제7조의 5). 기준 및 규격 설정 검토 및 추진하는 경우로는 ①국제규격과의 조화가 필요할 때 ②외국 및 국내에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③언론,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설정을 요구할 때 ④타 법령에 의한 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등록의 경우 ⑤지방식약청, 시·도 등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기준 및 규격의 설정은 1.근거마련 → 2.초안작성 → 3.관계부처협의 → 4.규제대상 및 부패영향평가 → 5.입안예고, WTO 통보 및 의견 수렴 → 6.식품위생심의 → 7.자체규제심사 → 8.규제개혁위원회규제 심사 → 9.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4.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시 형사 처벌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 식품 등을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95조).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례는 실제로 다수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훈 변호사 (sanghoon@barunlaw.com)

    김남곤 변호사 (namg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