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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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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1.]


    2019. 6. 18.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인슈어테크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가 열거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2019. 7. 1.부터 시행(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연내 출시 예정)됩니다.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도입하여,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 분기 말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함

    -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함

    -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함

    -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보험 가입 시, 보증보험사가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함

    - 불완전판매 비율 등 업무상 중요한 공시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위반한 보험법인대리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

    타드, 게빈 엘 외국변호사 (kltodd@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