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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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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1.] 


    2019. 6. 19.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만 18 세 이상 이용자(“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월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만 18 세 미만 이용자(“청소년 이용자”)에 대하여 월 7만 원, 성인 이용자에 대하여 월 50 만 원으로 제한한 다음, 등급분류 심의 단계에서 위 결제한도를 초과하는 결제 시스템을 갖춘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결제한도 제한을 강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결제한도 제한 규제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월 결제한도 제한이 없는 모바일 게임 및 해외 유통 게임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단, 청소년 이용자 및 고스톱·포커류와 같이 사행적 요소가 있는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월 결제한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웹보드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에서의 성인의 월 결제한도액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별도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표하여 2019. 6. 19. 개정을 확정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19. 6. 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국내에서의 PC 온라인 게임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는 한편, 동일한 게임에서 모바일 버전과의 계정 연동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위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현호 변호사 (hheun@kimchang.com)

    이재걸 변호사 (jaegul.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