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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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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5.] 


    금융위원회는 2019. 7. 2.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주재 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를 더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두 단계에 걸쳐 허용합니다. 1단계(2019년 하반기)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합니다. 2단계(2020년 하반기)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1단계의 영향·효과를 분석하여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인데, 보험회사 간 판촉 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을 우려하여 금액 한도(예: 10만 원)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

    타드, 게빈 엘 외국변호사 (kltodd@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