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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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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부당한 기술자료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였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기술탈취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2018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서면미교부',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 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기술자료 유출')도 위법 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되었고, 공정위는 기술유용심사지침도 개정하여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 반환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추가하여 적극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령상 제재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탈취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외에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단 1회 적발/고발 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등 전반적인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술탈취에 해당할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료의 제공요구·수령·보관 관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분석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되는 자료가 '기술자료' 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회사 보유 자료 검토를 통해 문제되는 '기술자료'를 보유·사용할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