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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및 변호인 입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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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9.]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9. 6. 26.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7. 17.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별사법경찰”)에 임명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에 있어 기존의 금융감독원 조사국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임의 조사와 함께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병행됨으로써 기존의 조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주요내용

    1. 조직 및 담당 업무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산하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부서장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집무규칙 제7조).


    특별사법경찰의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Fast-Track 사건이라 함은 긴급 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서 2013년 이후 총 93건이 Fast-Track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가 설치됨으로써 Fast Track을 통한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 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게 됩니다(집무규칙 제9조, 제22조, 제24조). 또한 디지털포렌식 장비나 수사지원시스템 등 수사장비도 설치 운영할 수 있어(집무규칙 제16조, 제17조, 제19조), 사실상 향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검찰 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강제수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함으로써 그 동안의 금융감독원 조사와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은 강제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금융거래 내역 조사 등이 가능해지므로(집무규칙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 45조), 그 동안의 임의 조사만 가능했던 금융감독원 조사와는 근본적으로 조사 환경이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Ⅱ. 금융감독원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 허용

    1. 변호인의 입회 허용 절차

    금융위원회는 2019. 5. 2.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 대리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2019년 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 변호인의 입회가 본격적으로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인 선임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추가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을 계기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조사역의 조사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변호인의 입회 권리까지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감독원이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 조사 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도 금융위원회나 검찰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입회가 필수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해 왔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적법하게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를 막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조사국 검사역 및 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정도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은 향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본인이 예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I. 법무법인 세종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2011년부터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대응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을 발족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거나 부당이득을 현저히 감액하는 등의 발군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수많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한 실무경험을 지닌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과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검사나 수사관 등이 포진되어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고문을 영입하여 거래소의 감리단계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단계를 거쳐 검찰, 법원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과 변호인 입회 허용이라는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파트너변호사 (dshkim@shinkim.com)

    이의수 파트너변호사 (eslee@shinkim.com)

    정찬묵 파트너변호사 (cmjung@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