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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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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8.27.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회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의 개정 배경

    최근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남녀노소 폭넓은 계층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즐길 때에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점수나 등급, 성과 등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게임 이용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대리게임을 통하여 소유주의 게임 캐릭터 등급을 상승시키거나 아이템을 획득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이트에서는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이른바 대리게임 기사로 활동한다는 점을 홍보하며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용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대리게임 행위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리게임을 수행하는 제3자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줘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등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게임사들도 이러한 대리게임 행태를 인지하고, 게임 내 운영정책 등을 통하여 대리게임에 대한 제재를 해 왔으나,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내용

    개정 법률은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하 ‘대리게임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대리게임 행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인들 간에 단순히 게임을 대신하여 주는 정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전망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 동안 게임업계에서는 대리게임의 제재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제되었으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문적으로 대리게임을 통해 수익을 올리며 게임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므로 게임이용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 및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 나아가 게임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변호사 (taeuk.kang@bkl.co.kr)

    유재규 변호사 (jaegyu.yoo@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