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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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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8.09. ] 



    금융위원회는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조직의 차익거래(arbitrage)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대해 가입 이후 1차연도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1차연도의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2차연도 이후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차익거래 유인이 낮은 TM, 홈쇼핑 채널의 경우에는 모집과정 녹취 의무의 이행을 위한 비용과 방송 송출을 위한 비용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형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계시점에 모집수수료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 변경 시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따른 변경절차에 준하여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모집수수료의 분할지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1차연도 지급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지급하는 분할지급 방식의 경우 선지급 방식에 비하여 수수료 총액을 5%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이지만 저축 성격을 갖는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낮추어 사업비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갱신형 보험상품의 갱신 시 사업비를 최초 사업비의 70%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 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상품의 경우 그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하는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일원화합니다. 


    - 종신사망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판매에 있어 연금전환특약을 안내하는 경우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비교하여 안내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시행시기는 사안에 따라 2020. 4., 2021. 1., 2022. 1.부터 각각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계획입니다.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타드, 케빈 엘. 외국변호사 (kltodd@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