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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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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9.] 



    올해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연간 ‘수익(revenue)’1) 이 7억 5천만 유로(한화 약 9천 900억원 상당) 이상이거나 프랑스 내에서 2천 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다.2)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월 24일 동법안에 서명하고 25일에 공표됨으로써,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2019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부과되게 되었다.3)


    프랑스가 일방적인 디지털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된 데에는, 프랑스 내에서 IT 기업들이 디지털 활동으로 인해 창출하는 수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과세도 이뤄지지 않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비판 및 신속한 대응에 대한 촉구여론 때문이다.4) 글로벌 IT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소위 “기술 거인(tech giants)”, 특히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미국계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직면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프랑스의 이 같은 방침에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지난 7월 10일 개시하도록 하였다.



    1.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구조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분야 대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엄격히 분류하자면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1) 적용 대상 서비스 공급자, (2) 글로벌 수익요건, (3) 프랑스 수익요건. 기본적으로 디지털세는 디지털 활동으로 인해 파생된 총 수익에 대해 3%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여기서 과세 대상이 되는 ‘디지털 활동’이란 프랑스 사용자가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동 기준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중개(digital intermediation) 서비스와 광고(advertizing targeting) 서비스,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과세 대상 디지털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회사(프랑스 또는 외국 기업 모두)는 전년도 통계상 다음 두 기준상의 수익을 창출한 경우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1) 전 세계에 공급되는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2)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 수익이 2천 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만약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정 조건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수익금액이 과세기준이 된다. 아래는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 종류와 그에 따른 과세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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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통한 미국의 대응: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

    기본적으로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8) 즉, 무역상대국인 프랑스의 법이나 정책, 행위 등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로 인하여 미국의 무역(이익)에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미국은 이에 대한 독자적 대응의 근거가 되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9) 미국은 301조 조사를 개시하기 전 공식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관보 게재를 통해 이 디지털세가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행위(unfair practices)’라고 보고, 7월 19일 공청회에 앞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10)


    첫째는 ‘차별성(discrimination)’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사실상(de facto) 미국의 IT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는 ‘소급성(retroactivity)’이다. 프랑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세 법안은 7월 11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성 등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세금정책(unreasonable tax policy)’으로서의 문제제기이다. 즉,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조 세 체제들과 비교했을 때 , 역 외 적용성(extraterritoriality), 소득이 아닌 수익에 대한 과세, 특정 기술기업들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USTR은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이다.11) 동 조에 따르면 USTR이 외국의 관련법, 정책,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게 되면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USTR이 불공정 무역행위로 결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일방적 조치까지도 허용된다.12) 사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일방적 통상제재에 과도한 자유재량을 허용하고 있어13) 한 때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되는 등 논란이 많았었다.14) 그러나 당시 301조가 WTO협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WTO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기초를 두고 조치를 취한다(301조의 제한적 운영)는 전제 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와 큰 주목을 받았고,15)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통상압박카드로써 자주 언급되고 있다. 미국의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통해 보복조치를 강화한 슈퍼301조까지 포함해 1980년대와 90년대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압박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했던 동 조항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라는 형태의 일방적 조치로 중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16) 


    최근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한 배경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과 EU 간 자동차 관세와 미국산 제품의 대(對)EU 수출 제고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는 결국 전 세계에서 기술 산업 및 디지털 무역에 대해 가장 공격적인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인 것이다.17)



    3. 디지털 무역 관련 정부조치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

    미국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이어 영국 역시 내년부터 같은 내용의 세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는 올해 7월 11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연수익이 5억 파운드(한화 약 7천 390억원) 이상이고 영국 내 수익이 2천 500만 파운드(한화 약 369억원)가 넘는 대형 IT 기업에 '디지털 수익'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다.18) 동 법안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영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인터넷 쇼핑몰 등이 대상으로 부과되어 시행 후 3년 이내에 4억 파운드 (한화 약 5천 800억원)가 넘는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9)


    유럽에서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아시아와 남미국가들(대만,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에서도 ‘기술 거인’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20) 이러한 과세 정책을 통해 정부는 세수 확보는 물론 해외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의 공격적인 국내 시장 점유를 제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같은 소수 디지털 선진국 기업들의 공격적 해외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들이 디지털세와 같은 보호무역조치들을 앞다투어 도입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디지털 무역 분쟁 또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분쟁해결 및 제도 조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제규범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화와 조세의 문제는 이미 OECD 등 국제포럼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21) OECD에서는 1998년 디지털경제하에서 기존 세법에 따른 과세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 과세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22) 2015년 이래로 OECD/G20 조세회피방지 프로젝트(“BEPS프로젝트”)

    23)의 15개 실행과제 중 하나로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24)”을 논의하면서 기존 고정사업장에 근거한 과세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올해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들25) 을 바탕으로 2020년 말까지 최종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26)


    현재 OECD에서 검토되고 있는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27) 첫 번째 안(영국안)은 소위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기준으로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의 사업자가 사용자의 자작 콘텐츠 및 구매 이력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내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국의 과세 기준에 사용자의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서 과세 대상이 디지털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다.28)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이와 유사한 구조이다. 두 번째 안(미국안)은 “무형자산 마케팅(marketing intangibles)”기준으로서, 기업 및 상품의 브랜드 가치(무형자산)가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국에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국에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세 대상에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이 기업들도 모두 포함되게 된다.29) 세 번째 안(인도 및 신흥국안)은 “중요한 경제적 존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기준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외국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일 때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소비국 수익액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30)


    OECD에서 20여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일된 디지털세 국제규범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세 관련 규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2018년 3월 21일부터 디지털경제에 대한 EU 차원의 디지털세 부과를 위해 근본적 과세방안과 한시적인 과세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31) EU는 2015년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32)”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행과제(Action Plan on VAT)33)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EU가 제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과세방안은 “중요한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에 관련한 것으로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수정하여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일정 기준들 중 하나를 충족하는 수익 등이 발생하면 사실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액 연간 700만 유로 초과, (2) 이용자 연간 10만명 초과, (3) 사업자와의 디지털 서비스 계약 연간 3천 건 초과. 반면 한시적 과세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란, 근본적인 과세방안이 실현되기까지 일정 규모 기업 (전 세계 수익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며 EU 역내에서의 디지털 관련 수익액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수익액에 대해 3%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EU내에서도 통일된 디지털세 규범이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OECD나 EU 외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통일된 규범 논의의 시도조차 미흡하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세 관련 국제규범이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인해 현재 프랑스 소재 사용인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미국 및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등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4) 하지만 향후 우리 IT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세제 도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 디지털세에 따른 추가비용을 아마존이 수수료 인상을 통해 프랑스 유통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한 것처럼,35)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응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보편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OECD와 EU에서의 규범 제정 논의동향을 주시하고 이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포럼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제로 규범화되는 경우에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OECD나 EU가 제시한 방안들의 경우, 사용자의 기업수익에 대한 기여도, 무형자산 가치 등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논의되어야 하며, 수익금이나 수익액 등에 대해서 디지털 기업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의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36)


    결국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각국의 새로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이 확립되기 이전까지 국가들은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 디지털세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각 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구글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37) 최근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만큼,38) 각 국의 논의들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프랑스와 미국의 대립처럼, 새로이 도입되는 디지털세가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확립되어 있는 국제무역규범(WTO 무역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과의 합치성 또한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시장진출한 국가들 내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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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1] 프랑스 법안 원문은 'revenu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의 국문 표기를 ‘수익’으로통일하여 기재하고자함.

    [각주2] 프랑스 디지털세 법안 원문의 내용 참조: ASSEMBLEE NATIONALE, “PROJET DE LOI portant cre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e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ot sur les societes,”, (6 March 2019) available at http://www.assemblee-nationale.fr/15/projets/pl1737.asp

    [각주3] KPMG, “France: Digital Services tax (3%) is Enacted”, (July 25, 2019) available at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7/tnf-france-digital-services-tax-enacted.html

    [각주4] Bertrand Hermant, “INSIGHT: France Taxes the Digital Economy”, Bloomberg, (August 8, 2019), available at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insight-france-taxes-the-digital-economy

    [각주5] 프랑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les services d’intermediation numeriques“

    [각주6] 프랑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les services de ciblage publicitaire”

    [각주7] 인터페이스(interface)란 “사물과사물 사이 또는 사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서,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나 프로토콜”을일컫는데, 기기 간 또는 사용자 간 통신 및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다.

    [각주8] Bloomberg, U.S. Said to Investigate French Plan for Tax on Tech Giants (Thursday, July 11,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7-10/u-s-said-to-investigate-french-plan-for-tax-on-tech-giants

    [각주9] USTR, USTR Announces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into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Wednesday, July 10, 2019),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july/ustr-announces-initiation-section-301

    [각주10] Federal Register Vol.84, No.136 (Tuesday, July 16, 2019). 참고로 금번과 같이 USTR 자체 발의로 301조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조사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게 되어 전체 12~18개월 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조사 종료와 함께 보복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다시 30일이내에 시행하게 되는데 양자협상 결과 연기가 필요하면 180일한도 내에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미국 통상법 301조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KITA통상리포트(2018년Vol.08), p. 3.

    [각주11] §302(b)(1)(A), 흔히 통상법 301조로알려진 동법은 정확히 말하면 301조부터310조에걸친 조항들을 통칭한다.

    [각주12] §301(a)(1)(B)(ii), §301(b)(1)(2).

    [각주13] 실제 301조는대통령 권한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회시키기 위한 조치를 의무인 동시에(§301(a)(1)(B)(ii)), 자유재량으로모두 인정하고 있다(§301(b)(1)(2)).

    [각주14] DS152: United State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1974.

    [각주15] 당시 판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미국이 WTO가공식적으로 설립되던 1995년보다1년 앞선 1994년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에서 자국법이 UR보다 우위에 있다고 명시해 둔 점, 그리고 미국 역시 통상법 301조에대하여 WTO 국제규범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6] 금번에도 동 조항과 관련한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을 WTO에 두 차례 제소한 바 있다. DS543: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DS565: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II

    [각주17] The New York Times, U.S. Announces Inquiry of French Digital Tax That May End in Tariffs, https://www.nytimes.com/2019/07/10/business/us-france-tariffs.html

    [각주18] Gov.UK, “Introduction of the new Digital Services Tax”, (July 11, 2019),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the-new-digital-services-tax/introduction-of-thenew-digital-services-tax

    [각주19] Ibid

    [각주20] Vijay Govindarajan et al. “The Problem with France’s Plan to Tax Digital Companie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17, 2019), available at https://hbr.org/2019/07/the-problem-with-frances-plan-to-tax-digital-companies 디지털세와 관련한 각 국에서의 논의 현황에 대해서는 Quaderno, “Digital Taxes Around the Word: What to Know About New Tax Rules”, (July 2, 2019) available at https://quaderno.io/blog/digital-taxes-around-worldknow-new-tax-rules/

    [각주21]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s on a road map for resolving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May 31, 2019), available at https://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agrees-on-a-road-map-for-resolving-the-tax-challenges-arising-from-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각주22]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A Report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October 8, 1998).

    [각주23] OECD,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 Plan), (July 2019).

    [각주24]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각주25] OECD,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February 13-March 6, 2019).

    [각주26]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s on a Road map for Resolving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May 31, 2019), available at https://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agrees-on-a-road-map-for-resolving-the-tax-challenges-arising-from-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각주27]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과세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2019년7월 20일), p. 22.

    [각주28] OECD, supra note 29, pp. 9-11.

    [각주29] Ibid., pp. 11-16.

    [각주30] Ibid., pp. 16-17.

    [각주31] European Commission, “Fair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March 21, 2018), available at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자세한 내용은 유현영, 홍민옥, “디지털경제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최근 OECD와EU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69호, (2018년6월21일), pp. 9-10 참조.

    [각주32] European Commission, “Shaping the Digital Single Market“, avilable at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haping-digital-single-market)

    [각주33]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on VAT”, available at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action-plan-vat_en)

    [각주34] BBC, "France passes tax on tech giants despite US threats", (July 11, 2019) available at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947922

    [각주35] 연합뉴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에 아마존 佛 사업자 수수료 인상”, (2019년8월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63400081

    [각주36]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과세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2019년7월 20일), pp. 22-23.

    [각주37] 조선일보, “佛·英, 구글세 속도 내는데… 한국은 못걷나 안걷나”, (2019년2월12일); 서울경제, “구글세 국내 과세근거 마련할 때 됐다”, (2019년7월23일) 등 참조.

    [각주38]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유튜브세' 검토”, (2019년8월15일), https://www.yna.co.kr/view/MYH20190815006100038



    허난이 연구위원 (nyhur@leeko.com)

    박정준 연구원 (zjj@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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