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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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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YC_2019.09.02_(4)_1.JPG


    [각주 1]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2019년 7월 1일, 관세청은 최근 상위 법령(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고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ACVA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ACVA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ACVA 접수 시 검토 요건이 강화되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ACVA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ACVA를 신청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통한 세밀한 사전 검토작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ACVA 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C_2019.09.02_(4)_2.JPG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ACVA 관련 규정 외에도 그 밖의 관세평가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권리사용료 안분가산 방법 등과 관련한 관세평가 상 실무적인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C_2019.09.02_(4)_3.JPG


    [각주2] 제1방법: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각주3]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제6방법: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저희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부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관세평가/이전가격 팀”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의류 명품업체?가방 명품업체?다국적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등 ACVA를 성공적으로 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유?석유화학?기계?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여러가지 관세평가 쟁점이 문제된 쟁송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촌 조세부문은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분야에 대하여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박세훈 변호사 (parksh@yulchon.com)

    김연종 관세사 (younjong@yulchon.com)

    김형배 관세사 (hb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