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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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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4.] 


    1. 서론

    식품등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것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물의 정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②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③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등이며, 세부사항은 식약처가 고시로 정하게 된다.



    3. 이물발견 보고

    가. 보고 의무자

    보고 대상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다.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등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A 업체가 B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물 발견 보고 의무자는 A 업체이다. 제조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중 1개 업체가 행정기관에 먼저 보고한 경우 나머지 업체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 보고 기한, 방법 및 절차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이물보고서를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체가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기업체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도 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착오로 신고하였더라도 영업자는 보고를 하되, 보고자 의견에 소비자가 이물 혼입 원인을 이해하고 인정한 사실을 작성하면 조사기관에서 해당사실 확인 후 오인신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물의 종류를 육안으로 확정짓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이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고해야 하나, 보고기한 내에 해당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의무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은 2년간,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식품 등)은 6개월간 각 보관하여야 한다.



    김상훈 변호사 (sanghoon@barunlaw.com)

    김경수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