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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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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9.25.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은 업체 간 경쟁의 테두리를 확인하는 체계적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상황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피방송 3사의 OTT 서비스 통합법인에 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OTT 시장의 관련시장*을 ‘유료 구독형 OTT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지역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적 기업결합에서는 방송콘텐츠공급업 시장도 관련시장으로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종류와 VOD 요금 부과방식을 기준으로, RMC** 위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SVOD***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를 ‘유료 구독형 OTT’로 명명하면서 이를 현재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으로 보았습니다.


    · 콘텐츠종류

    - RMC(Ready Made Content):기성 제작 콘텐츠. 예) 영화, 드라마, 예능 등

    - UCC(User Created Content):일반 이용자가 직접 만들거나 편집해서 인터넷 상에 업로드 한 콘텐츠.


    · VOD 요금부과방식

    -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일정한 요금을 지불 시 가입 기간 동안 요금제에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AVOD(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기술 발전에 띠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에 해당하는데, SVOD와 AVOD 간 수요대체성이 없고 OTT 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의 보완재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향후 이용자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끊고 OTT 서비스로 넘어가는 Cord-Cutting 경향이 강화되면 양 서비스 간 대체성의 인정으로 관련시장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미디어/콘텐츠 TF는 25년 간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프로듀서, 대표이사로 일선 업무를 경험한 이용해 변호사를 필두로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힘을 합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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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일 변호사 (wonikim@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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