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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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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한 사안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망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 1은 2015. 6. 9. 차량을 운전하다가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망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①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②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③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④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