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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제2조 5항의 해임청구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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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8.05. ]


    “관리인이 재선임 되기 전에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법원에 대한 관리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에게 '관리인이 법령 등 을 위반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해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해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합108897 판결은 관리인으로서 재선임 되기 전에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현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14. 12. 9.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데 이어, 2017. 4. 4. 재차 선임되어 현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인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관리단에 대한 관리인해임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은 피고가 재선임 되고나서 뿐만 아니라 재선임 되기 전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해임청구의 사유의 판단 시기는 관리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임기 만료 후 재선임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임 된 이후의 사유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과 같이 관리인으로 재선임 되기 이전에도 그 자가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현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선임 되기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임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 중 일부를 살펴보면, 피고 C는 관리인으로 재선임 되기 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소외 G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G와 별도로 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았는바 이는 관리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피고 C는 실질적으로 관리단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에서 피고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정하여졌는바 위 소송비용을 피고 관리단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 C은 집행정지 비용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즉 해당 재판부는 피고 C은 G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수령하고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며 해당 사유 이외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피고 관리단 구분소유자들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여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피고 C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인바 관리단 집회를 통해 재선임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선임 되기 이전에 관리인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자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중대히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해임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권형필 변호사 (jeremy.kwon@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