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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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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8.05. ] 


    “계약”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를 뜻 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약속한 대가(consideration)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약속한 물품 제공 또는 용역/서비스와 같은 대가를 수행하지요.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국제매매계약을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계약(제1조 제1항: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es are in different states)”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니, 본 글에서는 영문계약서를 전제로 국제계약의 기본적인 구조 및 계약의 체결 시 중요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포함 되어야 하는 조항이 다르지만, 국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 됩니다: 계약서의 제목(Title of Contract), 전문(Preambles),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y), 채무불이행에 따른 구제(Remedies), 계약의 기간 및 해지(Term and termination), 준거법(Governing law),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계약의 수정, 완전합의 및 권리의 불포기와 같은 기타조항(Miscellaneous). 그리고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첨(Annex) 또한 계약서의 일부로서 간주됩니다. 영문 계약서를 보시면 “shall” 또는 “may”와 같은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여기서 “shall”은 당사자의 의무 및 약속하는 사항이 의무적이라는 점을 뜻 하고, “may”는 그 의무 및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입니다.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유의 깊게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1)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기간 도중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의 파산과 같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3) 양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지에 합의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규정에 “material breach”시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가 있는 반면 “breach”의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가 있으니 “material breach” 또는 “breach”가 무엇을 뜻 하는 것인지 정확히 정의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특정기간의 사전 통지를 통해서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의 해지 이후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또한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인데요. 계약의 해지 시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계약의 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에 따른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의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구매자가 계약 기간 동안 제공받은 물품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의 지급을 보장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의 경우 이용 허락자(Licensor)의 입장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받기 못한 로열티를 지급 받고 계약의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 등을 신속히 반환 받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