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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다단계판매업 관련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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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8.05. ] 


    들어가며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현대화 된 상품의 유통채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베트남 내에서도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 판매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 수년 전부터 국제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베트남 내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은 그 특성 상 사기적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우려하여 다단계판매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2018년에는 기존 다단계판매업 허가 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베트남계 다단계 판매업체는 물론이고 일부 한국계 다단계 판매업체에서도 법령 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또한 최근 일부 베트남 다단계 판매업체의 폐업 및 불법적인 영업으로 피해금액이 수조 동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향후에도 신 시행령에 근거하여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단속 의지는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행 법령 상 요구되는 다단계판매업의 합법적인 수행 요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령

    베트남 내에서 다단계판매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경쟁법(Competition Law)입니다. 그러나 경쟁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실제 구체적인 제도 등의 상세 내용은 하위 시행령(Decree)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시행령은 2005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4년에 새로이 개정된 시행령이 발표된 바 있으며, 최근인 2018년에도 다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2018년 제정된 시행령(Decree No. 40/2018/ND-CP)이 현행 다단계판매업 관련 요건 및 허가를 관할하는 유효한 법령입니다. 



    다단계판매업 관련 허가 

    베트남 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업종 상 다단계판매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목적 상에도 다단계판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위 법인설립 및 투자허가를 완료하더라도, 별도로 다단계판매업 관련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설립증과 투자허가증 상의 각 업종 및 투자목적에 다단계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최소 100억 베트남 동의 정관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00억 베트남 동 또는 전체 자본금의 5% 이상의 금액을 사업 활동을 위한 보증금으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령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 포맷, 운영 규칙, 보너스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웹사이트 및 IT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을 운영하였거나 이에 근무하였던 자는 신규 다단계판매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 각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면, 신청인 법인은 이를 관할 부서인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산업통상부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서를 발급하며, 위 발급 사실을 산업통상부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기업의 보증금 보관 은행에 통지하며, 관련 서류를 관할 인민위원회의 산업통상국(DOIT)에 이관합니다. 


    이와 같이 발급된 등록증은 5년간 유효하며, 사업자는 매 유효기간 만료 이전 3개월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자는 매년 2회 관할 인민위원회 산업통상국(DOIT)에 사업의 운영 세부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관련 금지사항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자의 상품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배송하여야 하고, 참가자는 일정 조건 하에 상품 수령 후 30일 내에 이를 반품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단계판매 가입자는 관련 범죄경력 또는 행정처벌 경력이 없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다단계판매업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의료장비, 동물용 의약품, 화학물품 등 일부 물품은 다단계판매가 금지되며,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미리 가입비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신규 가입자 유치를 이유로 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허위 정보의 제공, 약속한 수수료 등의 지급 거부,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기타 그 외에도 다단계판매업 시행령에는 다양한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벌은 물론 투자법에 따른 투자허가 취소 절차에까지 이를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 초기부터 적법한 허가와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범상 변호사 (bs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