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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심사지침 개정 “입찰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박탈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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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삼사지침」을 개정하여 입찰담합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2020.1.1.부터 시행됩니다.



    I. 삼사지침개정내용

    ·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 초과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입찰담합시 공정위가 재량으로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벌점 : ▲경고: 0.5점, ▲시정권고 : 1.0점, ▲시정명령 : 2.0점, ▲과징금 : 2.5점, ▲고발 : 3점. 단,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함(예컨대, 1개 사건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조치가 된 경우는 벌점 3점).

    - 그 결과, 2회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입찰담합을 해야만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함.

    - 개정 심사지침은 위 규정에서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함에 따라,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 초과 즉시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해야 함.

    * (예시) : 1회 입찰담합으로 고발(3점) + 2회째 입찰담합으로 과징금(2.5점) ⇒ 누계 벌점 5.5점으로 5점을 초과하므로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5년’의 기간은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일올 기준으로 계산

    - 위 규정에서 ‘과거 5년’ 기간을 계신할 때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치일로 규정함에 따라,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됨.

    * (예시) 2020.4.1. A사건으로 과징금(2.5점) + 2024.6.1. B사건으로 고발(3점) ⇒ 마지막 조치일(2024.6.1.)을 기준으로 5년내 부과받은 벌점(2.5점+3점)이 5점을 초과하므로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경과조치

    - 2이5.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 규정의 적용은 개정지침 시행일(2020.1.1.) 이후 2024.12.31까지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II. 향후 전망과 사사점

    공정위는 기존 심사지침 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실제 입찰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와 같이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입찰담합시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는 사업상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입찰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