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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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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2.18. ]


    ■ 러시아

    ◆ 정부정책

    ▶ 2020년 러시아 재활용부담금 인상 적용

    [재활용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 종류, 카테고리 및 재활용부담금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1457호) 2019. 11. 15.]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재활용부담금이 인상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로 신차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재활용부담금이 인상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한 인상율을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용으로 수입한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합니다.


    ▶ 유제품 상표 라벨링 제도 도입

    [총리훈령(제792-p호, 2018. 4. 28.)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647-p호) 2019. 11. 8.]

    2020년 6월 1일부터 러시아 유제품 상표 라벨링 제도가 도입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제품 제품표시가 의무화되며, 유통업자는 유제품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일까지는 제품표시가 되지 않은 유제품의 유통이 허용됩니다.


    ▶ 종이 형태 차량원부 발급 기한 연장

    [총리령(제166호, 2019. 2. 20.)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94호) 2019. 10. 31.]

    종이 형태의 차량원부 발급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러시아 내무부와 연방관세청은 2020년 11월 1일부로 기존의 차량원부 서식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 전자서명 개선 사업 시범 실시

    [전자서명 개선 사업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1427호) 2019. 11. 8.]

    2020년 12월 31일까지 특수 보안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개선 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본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서명키 생성 및 보관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국가 등록 및 은행 계좌 개설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원격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시범 사업에는 러시아 통신부, 경제개발부, 연방국세청, 연방보안국, 연방금융감독국,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스베르방크 은행 및 VTB 은행이 참여하며, 그 외에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러시아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을 이용한 민원 접수 및 전자계약 가능

    [러시아연방 국가정보시스템 ‘정부 및 지자체 서비스 통합포털’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467호) 2019. 11. 18.]

    러시아 정부서비스 통합포털(gosuslugi.ru)들 통해 정부 및 지자체 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 전자계약, 전자서명 및 제3자에 대한 송달을 포함하는 중요한 법률행위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러시아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을 통한 담보물권 정보 검색 가능

    [러시아 공증인업 제34.4조 및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1 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70-FZ호) 2019. 11. 12.]

    러시아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을 통해 담보물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될 법률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 서비스 통합포털을 통하여 담보물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연방공증인협회는 동산담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영업공시시스템의 운영자는 기관/단체의 동산담보 관련 정보, 리스계약 및 매도인의 소유권 유지를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

    ▶ 전자기기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 의무화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25-FZ호) 2019. 12. 2.]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기기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 대상이 되는 전자기기 목록,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목록 작성 및 사전 설치 절차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행정

    ▶ 러시아 시행사들의 서류 제출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4.28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53-FZ호) 2019. 11. 4.]

    러시아 지역감독기관 서류 제출 절차 위반 시 러시아 시행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기타 부동산 건축물 관련 지역감독기관에 대하며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불완전 제출하는 경우 법인 담당자에 대한 과태료가 과거 5,000~15,000루블에서 10,000~25,000루블로,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과거 50,000~200,000루블에서 250,000~500,000루블로 인상되었습니다.


    ▶ 강제집행 당사자에 대한 SMS 통지 도입

    [강제집행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75-FZ호) 2019. 11. 12.]

    2020년 1월 1일부터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당사자들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 SMS로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집행관에게 제공한 당사자의 전화번호 및 정부서비스 포털상 통합 개인정보 메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지는 통합법인등기부/통합 개인사업자등기부/정부서비스 포털상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정부정책

    ▶ 러시아 투자활동 관련 법적 규제 및 투자 보호 조치

    [자본투자 보호·장려 및 러시아 내 투자개발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28237-7호) 2019. 11. 5.]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 제도의 경우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보장 등의 원칙적인 권리가 보장되며, 특히 투자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 및 나아가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취득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 조세회계

    ▶ 2021~2024년 고정 연금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확정안 제출

    [세법 제2편 제43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11. 14.]

    2021~2024년 연금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확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납부자의 소득이 30만 루블 이하인 경우 공적연금보험은 2021년 36,455루블, 2022년 40,433루블, 2023년 43,057루블 및 2024년 45,907루블로 확정되며, 납부자의 소득이 30만 루블 이상인 경우 초과 금적의 1%가 가산됩니다. 공적의료보험은 2021년 8,763루블, 2022년 9,114루블, 2023년 9,479루블 및 2024년 9,858루블로 확정됩니다.


    ▶ 러시아 투자활동 관련 세제제도 안정화안 제출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28239-7호) 2019. 11. 5.]

    러시아 세법 개정을 통한 러시아 투자활동 관련 세제제도 안정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금융경제 활동 여건을 악화시키는 조세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을 유보하는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납세자 개념(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 계약 당사자)이 추가 도입됩니다. 동 납세자 카테고리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 후에도 투자계약 체결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금융

    ▶ 러시아 거주자에 대한 외환거래 자유화에 관한 법률안 제출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및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53653-7호) 2019. 11. 19.]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러시아 거주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소재 은행 또는 2014년 10월 29일자 금융 정보 자동 교환에 관한 다자간 협정 가입국 소재 은행 또는 금융 정보 자동 교환을 규정하는 기타 국제조약을 러시아와 체결한 국가 소재 은행 내 개설된 러시아 거주자의 역외 계좌를 통하여 비거주자와 체결한 대출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취득한 외화, 기타 사유로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채권 수익, 차량 및 부동산 매각 수익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 노동

    ▶ 전자근로수첩 도입 관련 사용자의 근로자 서면 통보 의무 부과안 제출

    [전자 형태의 근로 정보 생성 관련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48684-7호) 2019. 11. 19.]

    사용자에게 전자근로수첩 도입 관련 개별 근로자 서면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자근로수첩 도입에 관한 노동법 개정 내용 및 근로수첩 형태에 대한 선택권이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에 대한 미지급 급여 징수 권한 부여안 제출

    [사용자의 근로자 급여 및 기타 금액 지급 의무 강제집행 관련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55304-7호) 2019. 11. 19.]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법원의 결정 없이 사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강제집행 결정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집행문이 발송되며, 사용자는 집행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의약

    ▶ 러시아 의약품 생산 인증만 제출

    [일부 업종 면허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11. 22.]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생산 규칙에 따른 러시아 의약품 생산 인증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EAEU 회원국 내 제약 분야 감독관과의 공동 감독 진행 등과 같은 의약품 유통 관련 러시아 연방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용 의약품 수입 시 제조업자는 EAEU 생산 규칙에 따른 의약품 생산을 보증해야 합니다. 본 법률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접수된 인증 신청서는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